| “행정구역 통폐합 내년선거서 결정” | ||||||
| 지방자치학회 "여론조사 부적절… 반드시 주민투표" | ||||||
| ||||||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구역 통폐합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시·군 통폐합 추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투표 원칙 ▲관계 기관의 중립, 나아가 ▲무리한 추진 반대와 ▲원점 재검토까지 촉구했다. 학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충분한 시간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통폐합 논의가) 이와 동떨어지게 진행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학회는 행정구역 통폐합과 같이 중대하고 주민생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지역별로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통합에 대한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이해 관계기관 또는 집단이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며 중립적 대처를 촉구했다. 특히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통폐합 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무리한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당공천제 하에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주민들의 뜻만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반자치적이며 반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통폐합이 초래하는 이해득실을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알린 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만약 통합이 필요하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들의 최종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
| ||||||
카테고리 없음
jjang362@suw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