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사정 급물살
| 서울 구청장 소환 조사 … 경기도 2~3곳 단체장도 내사 |
| 2009-10-06 오후 1:10:41 게재 |
| //var ti_banner_width = 720; var ti_banner_width = window.screen.width/2+70; var ti_banner_top=130; 토착비리 사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기업 비리 수사에 공을 들였던 검찰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 쪽으로도 물꼬를 텄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수도권 검사장들을 만나 지역토착비리 척결을 강하게 주문한 것과 같이해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당장 서울 모 구청 단체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단체장이 관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백억원에 가까운 법인세 탈루와 공금 횡령을 잡아 검찰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월초 이 단체장을 불러 공금 횡령 및 소득세 탈루뿐만 아니라 구청의 사업과 관련해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이 단체장이 횡령한 60여억원의 행방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 단체장은 내정된 후보자가 뇌물 사건에 휘말려 낙마하면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공천 헌금을 줬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세무조사 실시 후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2~3곳 단체장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내사설이 끊이지 않았던 ㅅ시 단체장에 대해 수원지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장은 친인척들이 시정에 개입,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번번이 무산됐던 친인척 소유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도시재정비계획 입안을 통해 성사시켰는가 하면, 민간병원에 청사 부지를 매각하려해 물의를 빚었다. 최근에는 이 단체장의 친인척이 조경업체를 설립, 신도시 발주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 주변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이 쉽지 않았던 이 단체장이 현 여당의 후보가 됐던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검찰 관계자는 “이 단체장에 대해서는 수원 뿐만 아니라 서울서도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는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착비리 수사 강도 예상보다 셀 듯 = 아파트 분양 승인 로비와 관련해 의심을 받고 있는 ㅇ시 단체장도 내사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7월 수원지검 특수부는 ㄷ지구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6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과 공무원, 생활체육단체장, 조합장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한나라당 모 의원의 동생이 이 시를 움직였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돌았다. 구속된 국회의원은 이 의원의 동생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다. 물론 단체장 도 이 의원과는 특수 관계다. 40억원의 금품이 오간 로비 과정에 등장한 생활체육단체장은 모두 이 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웠다. 검찰이 단체장의 역할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ㅂ시 단체장은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 됐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지방에서는 창원지검 특수부가 벌이고 있는 경남 통영시의 SLS조선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관급 공사를 받으면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 불똥이 자치단체로 튈 수 있다. 또 대구지검이 경북도내 모 단체장에 대한 제보를 받아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충청지역의 두 군수와 전남지역의 모 군수도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선과 총선 등으로 3년여 동안 검찰이 토착비리 수사를 하지 못했었다”며 “체제 정비를 마친 김 총장이 처음 행사한 검찰권을 지역토착비리에 맞췄다는 점에서 그 강도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지역건설업체들의 세금 탈루 정보 수집과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쌍끌이 사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