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역지자체의 항소법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본보 10월29일 5면)과 관련, 도가 지역 법조계 및 정치권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와 수원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칭)경기지역 항소·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위철환 수원지방변호사회장, 정미경 국회의원, 지역 법조계와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대와 시민단체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등의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발표에는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명, 국회의원 1명, 아주대 로스쿨 교수 1명 등 3명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경기지역에 항소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한 뒤 시민단체 등과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원지방변호사회는 공청회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각 당 상임대표, 도내 국회의원은 물론 강원, 경남, 전북, 충남지역 법조 관계자 등이 참여토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가 향후 경기지역에 항소·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철환 수원지방변호사회장은 “연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나름의 목표를 이루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공청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유치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류인권 법무담당관은 “도민의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지역변호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공청회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