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피플 인터뷰 ①]윤여준 “2010 지방선거, 한나라당이 고전할 것” | |||||
| “MB, 민주주의 핵심인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소홀” | |||||
| |||||
또한 윤 이사장의 경우 정치학자와 정치인의 중간 지대에 머무르면서 이념적으로 진보나 보수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아젠다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지니고 있어 그의 의견에 주목했으면 한다. 월간<폴리피플>은 12월 17일 한국 정계의 장자방 혹은 제갈공명으로 불리는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과 인터뷰를 가지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2010년 한해 정세를 전망해 보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그는 2010년 최대 정국이슈인 6.2 지방선거와 관련 “여권에 불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며 그 이유로 내년 선거가 “정권 심판적 성격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과거 보수의 실패, 현재 진보의 실패로 귀결되는 시점에 집권하였음에도 이를 극복하려는 사전 준비가 안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실망”했다며 현 정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이사장은 미국 등의 정치 지형 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문제 등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2010 지방선거, 정부 여권에 어려운 선거” - 2010 지방선거 판세와 결과에 따라 선거 이후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말도 있다. 2006년부터 3년간 계속 한나라당이 우세하였는데. 6.2 지방선거 전망은? 우리나라 선거는 상당히 변수가 많다. 선거 과정에서 조금만 일이 생기면 민심이 확 돌고 그런 게 많다.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예측하라면 선거가 심판적 성격의 선거가 될 것이다. 때문에 정부 여권에 어려운 선거라는 것이다. 선거 치르기가 참 쉽지 않을 거다. 선거 이후에 정국 전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이다. 10년 만에 보수정권으로 교체 되었다. 정권 교체시 변화되었으면 하는게 이명박 정권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김대중 전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수평적 정권교체라고 했다. 성격이 다른 세력으로 정권이 넘어갔으니. 이명박 대통령 등장도 수평적 정권교체다. 또 다른 세력으로 넘어왔으니 그렇다. 그걸 진보와 보수라고 보든 좌와 우로 보든 전혀 다른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두 세력이 번갈아 정권을 잡는 건 한국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10년에 걸친 진보의 실패도 보았고, 진보 세력에게 정권을 빼았겼던 그 이전 보수 세력의 실패도 보았다. 이 시대 트렌드가 빨리 바뀌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내걸고 그런 쪽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갈 거라는 기대는 했었다. 한국사회의 많은 부분을 개혁할 것이라고 믿었다. 집권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은 그와 같은 예상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제일 먼저 당한 게 뭔가?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딱지 붙고 그러다 촛불 맞고... 이명박 대통령이 DJ, 노무현 정권 10년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것이고 그랬을 적에는 과거 보수의 실패, 현재 진보의 실패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이냐를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을 거라고 기대했다. 집권한 다음에 하는 걸 보면 그런 준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이다. "MB, 역대 정권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준비가 부족했다" -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비즈니스맨이다. 비즈니스맨한테 총체적인 것을 기대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다. 애당초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런 한계를 가지라는 법은 없다. 비즈니스맨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경영학 분야에서 리더십에 관한 연구와 업적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리더십이라는 게 과거에는 정치학 분야의 주제였는데 경영학으로 옮겨가면서 세계적인 CEO들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일궈냈는지에 관한 책도 나오지 않는가? 그 책들 읽어보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은 건 아니다. 경영이라는 게 사람을 알아야 된다. 정치나 경영이나 그렇게 보면 마찬가지다. 비즈니스맨이라고 해서 시야가 좁고 정치를 잘못할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균형된 사고를 가지고 그 분야의 좋은 사람만 쓰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할 것이다. 대통령도 편하고 나라도 잘될 거 아닌가? 지난 10년 두 정권의 실패 원인을 지켜보면서 준비했을 거다. 등장하고 나면 상당히 새롭게 시작하는 참신함을 보여줄 거라고 상당히 기대했다. 정치인이나 관료는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거나 정부가 망하는 일은 없다. 기업은 총수가 잘못 판단하면 기업이 망한다.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고 변화를 예민하게 살피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는 기업에서 CEO로 훈련된 사람들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CEO 출신 리더십으로서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좋은 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드러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MB, 민주주의 훈련이 안돼있어 더 어렵다" - 이 사회를 풍미했던 게 CEO 리더십인데 최근 CEO 리더십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능한 사람 아니다. 30대에 현대 사장을 했던 신화의 주인공 이다. 또 부지런하다. 책임감도 왕성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망가지냐 하면 민심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렇다.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다. 생산성을 중심 가치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기업의 마인드를 보면 민주주의적 정치 과정이라는 게 정말 낭비로 보일 것이다. 아젠다를 제시해서 정치권을 설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는데, 대한민국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이라는 집단이다. 그 집단 의사가 결정돼야 하는데 누구도 그거 무시하고는 정치 못한다. 우리는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이니까 그 집단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기업마인드로 보면 낭비로 보인다. 기업은 총수가 혼자 결정하면 사원들이 반대 못하고 바로 집행으로 간다. 그렇게 훈련되었다.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집단 의사결정과정, 민주주의 과정이 핵심이다. 이걸 생략하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국민 동의를 못 얻으니까. 지금 세종시, 4대강 다 그 과정이 없었다. 대통령이 백년대계를 고민해서 결과로 나온 결정이라 해도 국민적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건 잘못이다.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니 그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 못해서 비효율, 비생산이 된 것이다. 국민적 동의과정을 거쳐야 장기적으로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이다. 대통령이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유능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본다. 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마다 시끄럽기만 하고 잘 안 된다. "민주주의 정부의 생명은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성이 예민해야 된다" -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이건희 회장이 정치는 4류라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여의도 정치를 불신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 입장에서 변호할 생각이 있나? 변론의 여지가 없는 창피스러운 일이다. 기업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예민하게 따라가고 소비자의 욕구를 살피고 반응이 놀랍다.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그 반응을 즉각 알지 못하면 회사는 망한다. 그게 반응성이다. 민주주의국가도 국민이 소비자고 고객이고 주인이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성이 예민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정부의 생명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응성이 별로 안 좋다. 반응성이 약한 게 문제인데 과거 한국 정치가 그랬다. 흐름에 뒤쳐져서 그런 3류, 4류 소리 듣는 거다. 노상 싸움이나 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을 못해서 ‘오히려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하는 평가를 국민들이 한 것이다. 대기업 총수로부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이고, 세월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별로 나아지는 기미가 없으니까 더 수치스러운 일이다. - 국민과 항상 정책이든 뭐든 다 소통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걸 무시하면 방법이 없다. “MB, 과거 관료시대 자원배분 방식에 익숙해” - 그게 민주주의정권 시대에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 관료제적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하는 걸 보면 관료주의 시대의 자원 배분하는 방식에 익숙한 것 같다. 역시 CEO라 그렇다. 기업은 그런 식이다. 총수가 정하면 바로 집행이지 사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다. 여권에 있는 어느 분 보고도 그랬다. 정부나 청와대나 여당이나 이명박 대통령한테 할 건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만 인식시키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잘 할 거 아니냐 워낙 유능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 것 가지고 힘쓰냐 그것만 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쉽고도 어렵겠죠. 쉽다면 하염없이 쉬운 것이고 어렵다면 하염없이 어려운 것인데. -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다고 보는지? 우리 국가 현실이 한가롭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기대하는 것만큼 변화가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조금만 길게 보면 계속 나아지고 있는 거죠. 그건 틀림없죠. 그런데 역사라는 게 한 번 시작한 발걸음이 안 멈추고 쭉 가지는 않는다. 가다가 약간 뒷걸음질 칠 때도 있고 옆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다가 또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긴 호흡으로 보면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이 다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되는 댓가다. 다만 국가 현실이 급하고, 그만큼 우리 마음이 급하니까 왜 빨리 제대로 안 하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길게 보면 이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 “세종시,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핵심” - 세종시는 2010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가를수 있는 아젠다이다. 이건 여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이슈가 됐으면 어떻든 결말을 내야 된다. - 충청도민이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면 박근혜 대표가 반대 하겠나? 먼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이 설득됐으면 박근혜 대표도 당연히 따라갈 것이다. 전체 국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 충청권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 지역에서 안 받아들이겠다면 도리가 없다. 다른 지역은 사실 관심 없었다. 충남 이외의 다른 지역은 그렇게 예민하거나 관심 없었다. 충남 태생이라 잘 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 문제가 돼버렸다. 관심이 없던 다른 지역도 충청도 사람을 깔본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진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 본다.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충족되는 더 좋게 조건을 제시해도 충남사람들은 지금 필요 없다는 것이다. 원안대로 하라는 것이다. 대안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다른 지역의 국민여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훨씬 중요하다. 그 지역 주민들의 60%가 좋다고 하면 가능하다. - 지금 거의 충청은 70%가 원안고수 입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자존심을 손상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조건이 더 좋으면 받아들이고 하는 상황이 아니다.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발상을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정 원칙 자체는 그런 점에서 찬성했던 사람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원안수정을 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모든 일이라는 게 동기와 취지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방법론이다. 옛날에 서양사람이 써놓은 소설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선의에 찬 우행(愚行)은 악행으로 통한다’, 선의로 일을 했다고 해도 방법론이 잘못되면. 결과는 나빠지니까 나쁜 마음먹고 한 거나 좋은 마음먹고 한 거나 차이가 없다, 결과가 악행으로 통한다. 이게 방법론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다. 모든 일은 목적이나 취지가 좋다고 해서 방법론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아주 좋은 뜻으로 진짜 국가 백년대계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했다 치더라도 방법론이 잘못됐으니까 일이 망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취지와 동기를 살리나? “MB, 박근혜에게 말은 동반자라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했다” -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여당 내에서 친이-친박 문제가 존재하는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두 분의 경우 캐릭터의 소산인가? 물론 캐릭터도 전혀 다를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당에 기반이 있는 분이 아니었다. 박 대표는 당의 기반이 탄탄한 분인데 경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이명박 대통령이 더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에 국정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당의 역할과 비중을 과소평지 않았나 싶다. 여의도 정치를 혐오한 나머지 내가 정치를 직접 한다는 식의 생각을 했음직한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의회 정치라는 게 뭔지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빚어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당에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실체를 인정했어야 했다. 경선에서 이겼지만 당에는 이만한 지분을 가진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실체를 인정하고 늘 같이 하려는 마음자세가 필요 하다. 대통령이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안 그랬나? 그러면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해서 늘 의논하고 협력적으로 갔으면 이런 갈등이 안 벌어졌을 것이다. 말은 동반자라고 했지만 행동은 그렇게 안 했다. “신자유주의 이후 새로운 질서, 아직은 모색 중” - 전세계적으로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지표가 우리나라는 앞서고 있다 평가한다. 많은 분들이 대기업의 존재가 빠른 회복의 원동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IMF 이후에 특히 우리 금융기관하고 대기업의 경우 기반이 튼튼해 졌다. IMF의 강제적 요구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때 체질을 바꾸고 튼튼히 한 게 이번 위기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이다. 미국과 다른 유럽, 선진국들 금융기관이 얼마나 파산했나? 우리나라는 한 군데도 금융기관이 파산한 데가 없다. 대기업도 파산한 데가 없고.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기업 때문에 도움이 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한국시장이 소위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본다. - 세계 자본주의는 크게 미국/영국식 모델과 스웨덴/북유럽식 모델로 나눠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는 타이밍인 것 같다. 어떻게 보는가? 거대 담론이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물결이 세계를 휩쓸 때 <작은 국가, 큰 시장>이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실패가 드러났으니까 다시 국가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만능주의를 부르짖은 많은 나라들이 국가개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국가와 시장의 영역을 나누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누구도 해답을 못 내놓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나와야 한다는 건 다 알지만 그 새로운 질서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걸 지금 누구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 아직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다. “MB 비즈니스 프랜들리, 부자를 위한 정부로 인식돼” - 대한민국은 과거 70-80년대 관치경제 위주였기 때문에 이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경제개혁의 전부인양 해오지 않았는가? 과거에 우리가 경제 개발하던 시절에는 권위주의 시절이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원을 배분했다. 시장에 맡기지 않았는데 상당히 일정기간 아주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을 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시대가 바뀌니까 더 이상 국가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시장과 국가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인지? 항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거라고 본다. 우리나라 나름대로 그 영역을 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초에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국가와 시장의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고민했어야 했다. 그런 고민 없이 비즈니스 프랜들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업 친화적으로 들리고 그 기업친화적이라는 말은 소위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내각이나 청와대 인사 하면서 강부자, 고소영 이렇게 평가되면서 마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부인 것처럼 인식된 면이 많이 있다. 우리도 앞으로 국가와 시장의 영역,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 지난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위주의 노선을 표방했어도 국민들은 배신당했다 생각하는게 주류이고 그것이 정권교체의 기초 원인이 되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의 양극화 추세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 벌어지는 양극화 추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못 내놓으면 앞으로 시장경제도 자본주의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양극화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세계화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생긴 현상 아닌가? 말하자면 미국의 기업이 중국 근로자를 시켜서 제품을 시장에 파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지식기반경제로 가면서 고용창출 없이 성장하는 시대가 왔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보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찾으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도 사회적 통합도 어렵고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해나가기 어렵다. “4대강 반드시 해야될 사업 같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 대운하 포기한후 지금은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로 인해 국회에서 여야 예산 갈등이 심하게 빚어지는데..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나? 4대강을 살리겠다는 걸 반대할 수야 없다.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니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라고 대통령이 할말은 아닌것 같다.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왜 정당한 절차를 안 거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기를 의심한다. 대통령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추진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대통령의 동기를 의심한다. 임기 중에 다 마치려고 한다. 자기 업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이다.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면 자기가 시작하고 못끝내도 자기 업적 아닌가? 왜 꼭 임기 중에 완전히 마쳐야 되는지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 참 아쉽다. 좋은 취지로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을 하면서 왜 환경영향 평가서도 안 받고 예산도 통과 안 된 걸 기공식부터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북문제 한반도 정세의 흐름과 안맞아, 능동적 참여가 관건” - 미국에서는 최초 흑인대통령이 탄생됐다, 일본에서도 자민당 50년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당이 됐는데 이런 경향이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지? 지금 북미간이나 일본 수상이 북한에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고 본다. 과거 냉전체제에서는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는 힘이 워낙 강했다.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일본의 힘이 부상하지만 미국이 퇴조한 만큼의 힘을 중국이 보완할 수 있는 위치는 아직 아니다. 한반도의 질서를 규제했던 강대국들의 힘이 지금 적절히 균형을 이룬 것 같다. 남북한이 하기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내년에는 북미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본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일관계에 대해서 자민당 정권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물론 납치문제가 걸려있는데 한반도 질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뀔 거라고 본다. -그런 변화의 흐름에 지금 이명박 정부는 상당히 엇박자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흐름과 안 맞는다는 평가를 받는데. 전임 두 정권도 10년 사이에 북한에 보여줬던 태도가 많은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서 그런 걸 잘 인식하고 북한을 대하는 태도, 대북 정책의 자세가 지난 정권과 달라야 한다 해서 차별화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면 저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거나 항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 UN 제재가 들어가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상황이 어려워져 대외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쓸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을 압박한다고 해서 북한정권이 붕괴된다든지 하는 건 현실적인 판단은 아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망가졌다. 정세가 변화해도 우리가 역할하기가 어려워졌다. 만약 북미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못 따라간다면 아주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에 우리가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 못하면 나중에 책임론까지 나올 수 있다.
“통일에 대비 필요한 과제를 미리 연구하고 동의를 얻는 준비를 해야 한다” - 앞으로 남북 관계도 격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세계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준비할 건 많다. 통일한국이라는 걸 달성해야만 민족의 역사성도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국가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업이다. 동북아정세 변화를 보면 통일이 유리한 상황으로 간다고 본다. 우리가 통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되는 건 아니라도 독일 통일이나 소련 해체가 별안간 닥치는 걸 보면 우리도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자세로 준비해야 된다. 민족의 통일 하나만 준비해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과제들이 있다. 정부와 정당이 그런 과제들을 연구해서 국민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준비해야 된다. 지금 맨날 세종시, 4대강 같은 이슈에 빠져서 이런 건 손도 못 대고 있으면 안된다. 어떤 변화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할것인가?. 정말 답답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친구들은 통일에 대한 준비나 열정이 옛날보다 많이 식었다고 보는데. 많이 식었다. 북한이 지난 10년간 퍼주기 논란이 일정도로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었어도 번번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계속 보였다. 처음에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하고 통일해서 뭐하냐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니 자연히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린 것이다. - 통일이 필수적인 부분에서 회의적인 분위기로 형성된 것 같다. 지금까지 북한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산업화하고 민주화 하였다. 스스로 선진화해서 잘먹고 잘 살면 되지 꼭 북한하고 통일해야 되냐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통일하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있는데 통일 안 할 때 지불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차피 통일해서 지불하던 안 해서 지불하던 비용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액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비용은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지금부터는 우리만으로는 선진화가 어렵다. 핵을 가진 북한을 놔두고 우리만 선진화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번 경제 위기 겪으면서 수출 의존형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절실히 깨달았다. 많은 세계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는 안 된다,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국민 4,800만 갖고 내수시장 못 만든다. 최소 8,000~8,200만은 되어야 내수 시장이 형성 된다. 통일을 해야 경제적으로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봐도 통일은 필수고 역사적 명분으로 봐도 필수이다. 젊은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을 것이다. - 아주 현실적 이유가 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설득력이 있겠다. 지금 행정체제 개편 얘기에서도 일부에서는 연방제 얘기가 나온다. 연방제 이야기하면 고려연방제만 생각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통일하려면 남한 국민의 선택과 북한 주민의 선택이 필수적이다. 무얼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 아니겠나? 남쪽 국민은 북한 동포와 통일을 같이 하겠다는 선택을 해 줘야 되고 북한 주민들은 남한 동포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선택해 줘야 한다. 남북한 국민들이 하나의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양보할 것, 포기할 것도 나올 것이다. 우리 의지대로만 100% 안된다. 양쪽이 통합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인지도 다 살펴보고 그 제기될 문제 중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지도 다 미리 연구해야 된다. 통일에 대한 연구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인터뷰어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 |||||
| <Copyright ⓒ 폴리뉴스의 기사 및 사진에 대해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 합니다.> |
카테고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