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년차 증후군` 조짐..여기저기 누수
2010년 03월 26일 (금) 14:59 이데일리
- 독도발언, MBC·봉은사 외압설 등 상당한 파장 전망 - "일방통행 국정운영에 대한 피로감에 진정성 안 통해"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최근 여권에서 각종 `설화(舌禍)`가 잇따르자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증후군`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영토주권과 연관돼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MBC 인사 개입설이나 봉은사 외압설 등은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메가톤급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흐름을 좌우할 수도 있어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아울러 천주교와 불교의 4대강 반대성명 등 그 동안 소통없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에서 비롯된 반작용들도 본격화되고 있어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 靑, 잇단 설화와 돌발악재로 `곤혹` 청와대는 최근 연일 터지는 돌발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안 하나하나의 폭발성도 작지 않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오히려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는 일단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사실무근`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의 설득과 해명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우선 꾸준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독도발언 논란은 내달 7일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판결에 따라 재차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MBC 인사 개입설 역시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퇴에 이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여전히 활화산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의 봉은사 관련 압력 발언은 청와대와 불교간에 잠재돼 있던 정교(政敎)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세종시 이어 4대강도 다시 암초 여기에다 연초 정국을 뒤흔든 세종시 논란에 이어 4대강 사업도 재차 이슈화되고 있다. 먼저 세종시 논란.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중대결단"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투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세종시가 집안싸움으로 발목이 잡혔다면 4대강 사업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에게 일격을 당한 형국이다. 천주교 주교회의에 이어 불교 조계종마저 4대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으면서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정권초기 탄압 논란에 이어 안상수 대표의 `설화`로 불교와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천주교와도 등을 질 경우 4대강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큰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 `선지자적 소명의식의 반작용` 이 같은 여권내 잇단 설화와 돌발악재는 그 동안 이 대통령의 일방주의식 국정운영에 따른 누적된 피로감과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필연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레임덕` 현상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집권 3년차 증후군`의 징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과 세종시, 4대강 등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위 역사적 소명의식에 바탕을 둔 선지자적 자만감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몰아붙인 부작용이 임기 3년차를 맞아 조금씩 갈라진 틈새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그 동안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절대선이라는 기본인식에 따라 반대자들은 정쟁이나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결코 타협은 없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다보니 소통과 설득을 위한 이 대통령의 행보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부랴부랴 천주교를 향한 설득행보에 나서긴 했지만 역시 같은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설명과 설득의 대상으로만 접근해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질책과 함께 소통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선 이유 역시 이와 같은 `3년차 증후군`의 반증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향해 "정치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이 앞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 이데일리ON, 문자로 시세,추천,진단,상담정보 - #2200 ▶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 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김춘동(b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