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촌만 만드는 재개발 재검토`

"아파트촌만 만드는 재개발 재검토"

[수원시장선거 이슈점검] ②도시재생 및 교통대책 "민간주도 민-민 갈등 야기" 공영개발 주장 광역철도 조기개통 '합창', 경전철 재검토도

2010년 03월 30일 (화) 지방선거특별취재팀 suwon@suwon.com

1980년 이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수원시의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1년 이미 100만명을 넘어서 현재 11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인구 급증에 따른 도심지역의 재배치가 이뤄지면서 신·구도시간 개발 격차도 발생, 도시 불균형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장지대 주거·상업단지 개발 사업도 진행돼 도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점차 슬럼화되는 구도심지역에 재개발사업을 개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도시재생과는 거리가 먼 ‘아파트 숲’ 조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주민 갈등과 원주민 이탈이라는 부작용이 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시가 이렇다 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가운데 6.2지방선거 수원시장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의 구도심 개발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 도시 균형발전 초석 후보들은 현재의 민간주도형 재개발사업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종해, 이윤희, 이중화, 권인택 한나라당 예비후보와 신장용, 염태영 민주당 예비후보 등은 시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민간제안이라는 이유로 전혀 사업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한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영개발을 주장했다. 전담부서 설치와 함께 김종해 후보는 주민분쟁이나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주민홍보관 운영 등도 공약했다. 이중화 후보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그룹의 재개발위원회 설치를, 이윤희 후보는 성냥갑 아파트 위주의 구도심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주거 중심의 친환경 디자인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염태영 후보는 민영과 공영이 혼합한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되,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한꺼번에 25곳에 달하는 지역이 개발됨과 동시에 각종 재건축,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돼 전·월세값 폭등으로 서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부분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이윤희 후보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및 중소형 위주의 서민공동주택 건립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진 후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그 예로 팔달문 시장 인근은 전통과 문화가 접목한 다자인 도시로 개발하고, 베레슈트와 디자이너클럽 등 문을 닫은 대형쇼핑몰 주변은 상권 부활을 위해 교통 등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후보들도 구도심 개발로 도시 균형 발전을 이루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했으나 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후보들은 모두 현재 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일부 건설사와 일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주의식 도시재생이 아닌 현 주민들의 요구와 도시기능 회복 차원에서 구도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순환형 도로교통 절실 교통문제와 관련, 후보들은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 시행을 통해 개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광역철도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 철도시설공단, 주민 등이 힘을 모아 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수도권과 수원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은 현재 개통 시기가 애초보다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오리~수원을 잇는 분당선 연장(19.5km) 복선전철 개통 시기가 애초 2008년에서 2013년으로 5년이나 지연된데다, 정자~광교~호매실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사업(23km)도 2014년까지 정자~광교까지만 연결, 사실상 일괄착공이 무산됐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지자체, 지역 정치인까지 합심해 일괄착공·개통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재정과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단계별 착공을 확정했다. 인천~수원간 수인선( 19.94km) 복선전철사업도 수원구간(오목천동~수원역 2km) 지하화와 주박소(열차 기지창) 이전 문제로 장기화되면서 2019년께나 완전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후보들은 수원지역 순환을 위한 경전철 도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막대한 시 예산 수반과 경전철을 운행하기에 협소한 지역적 여건, 민간자본 유치의 폐단, 고가형태의 경전철 도입시 경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서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다. 여야를 막론한 수원시장 후보들은 민선 3·4기 때 일정부분 교통환경이 개선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교통정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입체화 교차로 사업과 각종 도로 개설, 버스정보시스템 도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도로의 연계성이나 대중교통시스템은 소통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40개 노선과 시내 122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만 하루에 1489대에 이르지만 시민들의 발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의견을 달리했다. 염태영 후보와 신장용 후보는 서울-수원 출퇴근 인구를 고려해 강남과 강북, 화성·오산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를 방안으로 내놓았다. 특히 염 후보는 KTX 서수원역사와 GTX(광역급행) 수원역사를 신설하고, 경차택시 도입과 무인 자전거·자동차 대여시스템 도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을 분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윤희 후보는 통과 차량 위주의 도로망을 순환 및 우회 형태의 도로로 구축하고, 구도심과 신도시 개발 때 이를 반영한 순환형 도로 개설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버스업체들이 돈이 되는 노선만 선호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준공영버스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자동차 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최규진 후보는 거점별 보행환경과 특성 등을 조사해 거리 특성에 맞는 보행로 조성, 보행신호 연장,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수복, 이중화, 권인택, 신현태, 이윤희, 염태영 후보 등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요 역사와 연결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창수 미래희망연대 후보는 자전거전용고속도로를 단계별로 확대하고, 시범사업으로 경기대~수원천 구간에 우선 건설, 시행 후 전 지역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후보들은 모두 광역철도 노선과 연계해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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