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후폭풍' | ||||||
| 수원지역, 내년까지 12곳… 주거·상업용지로 변경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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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등 지방이전을 앞둔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방향에 따라 수원지역 전반에 개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이전 기관들이 이전 비용을 마련하고자 ‘노른자위 땅’을 주거단지 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해당 부지와 주변지역에 개발바람이 매서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소속 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올해농촌진흥청 등 25개 부지에 대한 매각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이전지역 청사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매각하는 25개 공공기관 부지 가운데 수원지역은 제주로 이전하는 파장동 국세공무원교육원(일반주거·9만559㎡)과 농업연수원(일반주거·4만621㎡·광주·전남 이주), 지방행정연수원(5만222㎡·전북 이주), 농촌진흥청(일반주거·자연녹지 35만6513㎡·전북 이주) 등 4개 기관 부지가 포함됐다. 이중 활용도가 높은 일반주거지역 국세공무원교육원과 농업연수원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일반에 매각하고, 지방행정연수원은 수원시와 우선 매각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을 교육 및 문화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하겠다며 국토부에 매입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대부분 녹지지역인 서둔동 농촌진흥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분류돼 활용도가 낮고, 도시공간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가 LH공사에 매각되면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불가피, 이를 위해 LH공사가 정부와 시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에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수원지역 8개 기관 185만1911㎡ 부지를 LH공사 등 투자기관에 매각할 방침이다. 이처럼 일반과 투자기관에 이전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사실상 시가 계획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는 대부분 녹지지역인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친환경 저밀도 주거단지와 교육과 공원 등의 기반시설, 농촌을 테마로한 관광단지, R&D단지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놓았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정부와 각 기관들이 막대한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면 상품성(?)이 없는 녹지지역보다 주거 및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에 개발압력이 들어올 것이 자명하며, 그렇다고 시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 독자적인 사업을 벌이기도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 공공기관 개발 방향에 따라 수원시의 장기적인 밑그림도 달라지기에 시가 정부와 우선 협상을 통해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 시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들 이전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순차적으로 벌여 내년 안에 모든 이전 절차를 마무리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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