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예정구역제도 폐지 추진
개별단위 정비방식서 주거지종합관리로 전환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거지역의 특성이나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앞서 6월까지 시내 노후지역 60여곳을 한꺼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5일 개별 지역 단위로 정비사업을 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는 대신 생활권별로 체계적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해양부와 제도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주거지 특성에 걸맞은 정비ㆍ보존ㆍ관리 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이다. 이는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지가 상승과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기만 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만 실제 정비사업이 실현되는 비율은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노후도, 기반시설 여건 등에 관한 기준지수를 설정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상반기 60여곳 정비예정구역 지정 추진 논란 서울시는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제도 개편에 앞서 상반기에 60여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폐해때문에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바라는 주민요청이 많은 데다 현행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한 지역만 선정해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문제점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서도 60여곳에 이르는 지역을 한꺼번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태모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용역결과가 나와보고 난 뒤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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