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부지 아파트 건립 안된다`

농진청부지 아파트 건립 안된다"

경기도, 정부에 '이전부지 정비발전지구 추진' 약속이행 촉구

2010년 04월 26일 (월) 이정하기자 jungha98@suwon.com

농촌진흥청 등 도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대부분이 아파트 위주로 건립될 것으로 예상<본보 12일자>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와 해당 이전기관의 이런 계획을 저지, 약속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도내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정비발전지구 조속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이유로 수도권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정작 공공기관을 떠나보내야 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장·군수의 도시관리계획권마저 중앙이 행사하게 하고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약속하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명시한 정비발전지구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따라서 도는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입주를 반대하고, 정부가 약속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또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세우되 기존시설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연수시설, 교육시설, R&D시설, 공원 등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수원의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은 기존시설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파장동 지방행정연수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 경기도민의 평생교육학습타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해당 시군과 협조해 도내 주요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하고 각 시군에 시군별 이전부지 활용 기본 방향을 마련할 것과 정비발전지구 도입, 도시관리계획권 환수 등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각 시군에서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 하반기 발주될 국토해양부의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 용역에 해당 시군의 활용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수원시도 정부와 해당 기관의 주거용지 변경계획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등 아파트 건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역은 올해 국세공무원교육원(9만559㎡)과 농업연수원(4만621㎡), 지방행정연수원(5만222㎡), 농촌진흥청(일반주거·자연녹지 35만6513㎡·전북 이주)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2012년까지 총 12개 기관 230만㎡ 규모의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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