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을 만들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예산을 갑자기 1조7000억 원이나 늘리고, 연구단 일부를 경북과 광주에 분산배치한 것은 이 지역 반발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결정일 뿐이다. 충청도 사람들은 정부가 마지못해 줬다고 본다." (같은 당 권선택 의원) 대전 대덕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결정되자, 충청권이 지역연고인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이렇게 평했다. 과학벨트를 지켜냈음에도 불쾌감이 역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결국 이렇게 충청권 입지를 결정할 것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 1년간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추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에 대해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맹공했다. 이들 말대로, 과학벨트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최종결론이 났다.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대덕에 들어서고 이를 지원할 기능지구는 대덕과 인접한 청원(오송·오창)·연기(세종시)·천안 등 세 곳으로 결정됐다. 또 기초과학연구원의 약 50개 연구단은 대덕단지에 약 25개가 건설되고, 경북권에 약 10개, 광주에 약 5개가 배정될 예정이다. 권선택 의원의 말처럼 연구단이 경북과 광주로 분산되면서 예산 규모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에 잡았던 3조5000억 원보다 1조7000억 원 이상 늘어난 5조2000억 원이 됐지만, 연구단지로서의 집중도는 떨어졌다. 이렇게라도 전체적으로는 공약의 틀이 유지됐지만 , 결국 대선공약→번복→수정안 국회부결로 재추진한 세종시의 복사판처럼 됐다. 세종시는 그나마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라도 했지만, 과학벨트는 대통령의 '원점재검토' 방침 한마디로 혼란이 일어났다. 올해 초 이 대통령의 '원점재검토' 방침에 따라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전남과 대구경북(TK)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강운태 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했고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장 5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경북 "방폐장 도로 가져가라" TK는 더 강경하다. 이미 4일째 단식 중인 김관용 경북지사가"건설 중인 경주 방폐장과 울진 신원전을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반발하며,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과 삭발했다.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온건하다. 이인기 경북도당위원장과 유승민 대구시당 위원장 등 TK의원 8명은 국회 기자회견에 "정부결정은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지역분열이라는 상처를 남긴 관련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접어, 일단 정부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유승민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에게 "세종시 문제부터 정부가 왜 이러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이런 전국적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점에서 표를 깨는 데 천재다, 정권을 내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고 맹비판했다.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든 TK의 반발은 밀양신공항 무산과 연결돼 있다. 신공항건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TK지역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태공사(LH)의 경남진주 일괄이전이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의 고향인 TK에서는 "PK(부산경남)에는 선물을 주면서 우리는 뭐냐"는 불만은 더 커졌다. 15일 경북도청 궐기대회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뒤통수로 보답하냐'는 현수막이 붙은 이유다. 국책사업의 실패와 상황에 따른 돌려막기식 결정이 연속적으로 정치적 음모론과 연결되면서 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양상이다. 경북지사 과학벨트·전북지사 LH문제로 삭발 전라북도도 LH문제로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완주 도지사가 이미 삭발을 했고,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완주)은 이날 오전 전북도민들의 청와대 앞 항의집회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들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4월 14일까지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진주시와 전북 전주시 간 빅딜이 성사되지 않는 한 분산배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에 주목한다. 그래놓고 결국 진주로 일괄이전한 것은 신공항 백지화로 성난 PK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다. 평소 격한 소리를 잘 하지 않아 '스마일맨'으로 불리는 정세균 의원(전북 무주· 진안·장수·임실)까지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 "힘없는 전북도민들의 것을 빼앗아 경남에 바쳤으니 '깡패정권'"이라고 거친 소리를 해댔다. 이미 '정권 불복종이들은 강제진압 당할 때까지 청와대 앞 농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속된 말 바꾸기와 함께대형국책사업 시행을 통제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기능이 마비된 '레임덕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등 각종 현안이 즐비한 데 대통령이 해외 출장이라고 성원미달로 국무회의가 지각개최된 것을 레임덕이 아니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재선, 부산남구갑)이 과학벨트 입지선정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지금 정부의 졸속평가를 못 믿는데, 누가 승복하겠느냐"며 "황우여 원내대표가 시급하게 청와대를 말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답답함의 발로로 보인다. 한국 보수진영의 대표적 브레인으로 꼽히는 윤여준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책사업은 어떻게 하는 게 공공적 목적에 충실한 것이냐가 기준이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여기 줄듯, 저기 줄듯 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혼란상은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두가 다 자기 이익만 찾겠다고 나서면서 우리의 정치공동체가 깨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까지 든다"면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게 정부인데, 현 정부는 레임덕과는 다른 차원에서 조정능력도 집행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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