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황당한 MB 대북 안보라인,국민 누굴 믿나?
[2] 민주 "정부, 北에 겉으론 강경 뒤로는 애걸"
[3] 비밀접촉 3인방 김태효·김천식·홍창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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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한 MB 대북 안보라인,국민 누굴 믿나? | | 기사등록 일시 [2011-06-01 18:57:47] 최종수정 일시 [2011-06-01 19:1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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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경지 기자 = 북한이 1일 국정원, 통일부,청와대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측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돈봉투까지 내밀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북한은 이날 "남한이 지난달 비밀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애걸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비핵화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천명했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주장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명확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폭로로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인식돼 적잖은 '정치적 내상'을 입었다. 대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북한의 전격 폭로에 대해 당혹해 하며 뚜렷한 해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패닉상태라는 반증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폭로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안보라인이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례로 현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은 지난달 김정일 방중 당시에도 '먹통'상태였다. 지난달 20일 오전 언론들은 김정일 방중을 김정은 방중으로 오보를 냈다가 그날 오후 김정일 방중으로 바로 잡아야 했다.
정부 고위소식통이 "김정은 부위원장이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함께 중국의 최고위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잘못 전했기 때문이다.
이후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최고권력자가 중국으로 향하는 열차를 탄 것은 맞지만 누가 탔는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뒤늦게 "김정일만 방문한 것 같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이 중국을 방문한 인물이 김정일인지 김정은인지 갈피 조차 못 잡은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부위원장의 동선은 대북 정보의 핵심이다. 국정원과 통일부, 기무사 등은 이런 대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관련 일정에 대해 계속된 '오보'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 시기를 정확하게 잡지 못해 실수를 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농협금융망 전산 무력화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빚어진 또다른 본보기다.
이런 와중에도 청와대는 대북 관련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스테레오 테이프 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 차제에 이 대통령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국정원, 통일부 등 대북관계 기관의 핵심 인사들을 모두 새로운 전문가로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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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부, 北에 겉으론 강경 뒤로는 애걸" | | 기사등록 일시 [2011-06-01 18:1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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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민주당은 1일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북측의 발표와 관련, "이중적 자세"라고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회담개최에 대해서는 희망을 내비쳤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제안과 관련,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식적 발표가 나오면 발표 내용에 근거해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소식에 먼저 "겉으로는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면서 뒤로는 정상회담을 애걸하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 자세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진정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게 선전공세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공개한 북한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적 접촉은 보안이 유지돼온 국제관례에 비춰볼 때 이를 정략적으로 공개한 북측의 자세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공영을 위해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자국씩 양보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pjk7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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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접촉 3인방 김태효·김천식·홍창화는? | | 기사등록 일시 [2011-06-01 21:3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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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기 위해 북측과 비밀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밑 교섭 참석자로 실명이 거론된 3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효(45)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수석보좌관(차관급) 보다 낮은 1급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1번 참모로 통한다.
학자 출신인 김 비서관은 2004년 서울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나 8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으며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미 미사일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당국자들과 물밑 교섭에 나서는 등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책을 맡아 왔다.
김 비서관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공직을 맡기 전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자문위원,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천식(56)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통일부의 대표적인 '회담통'으로 사무관 시절부터 정책 업무를 담당해왔다. 제15~17차 남북장관급회담 때 수석대표를 보좌하는 대표로 활동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회담 기록을 맡았고 6·15공동선언의 초안 작성에도 참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풍부한 회담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대표적 '브레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7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통일부 정책총괄과장과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 부장, 교류협력국장을 지내다가 통일정책실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통신이 비밀교섭에 참여했다고 밝힌 홍창화 국가정보원 국장은 대북 업무 담당자라는 사실 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국정원 측은 홍 국장이 북측과의 교섭에 참여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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