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나는 도시의 안전을 꼽는다. 수많은 사람이 분주히 움직이고, 너무 많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융합한 도시는 그래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근대화가 가져온 빨리 문화와 사람 아닌 자본이 중심인 사회가 배태한 부실의 상징을 수없이 경험했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그랬고, 성수대교 붕괴가 그랬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나, 대구 지하철 사고는 안전 부주의가 가져온 참혹함의 상징이다. 이처럼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는 크나큰 인재 말고도 최근 전 세계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 동부지역을 싹쓸이하는 토네이도, 지도를 바꾸어 놓은 엄청난 홍수, 일본을 강타한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가 할퀴고 간 흔적은 그나마 강 건너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 영동산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집중 호우나, 엄청난 눈사태는 이 땅에서 일어날 더 큰 재난의 전조인지도 모른다.
재난만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다. 노인이나 어린이 특징이 고려되지 못한 도로, 계단 등 각종 도시 시설물은 수많은 사고의 주범이 되고, 안전에 민감하지 못한 가정 내에서, 또는 놀이터 등 어린이 시설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도 간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4세 아동의 31.9%가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내 사고 역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도시안전’이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자유롭고, 또한 안전해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공식적으로 개념 정의된 이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안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수원시도 이미 2002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고, 그 후 안전도시를 유지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각종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안전 개념이 우선되고, 공사장 안전관리지침 등 구체적인 도시 안전 계획이 수립·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고위험층인 아동 및 노인에게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생활 안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수원시는 재난안전과 안전도시팀을 폐지하고 보건정책담당관으로 이관하는 입법 예고가 있었다. 물론 질병과 손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다 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우려하는 것은 모든 도시계획 수립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듯, 안전은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고려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과연 보건정책에 통합된 안전도시 정책이 모든 정책에 우선되는 상위 가치로 수원시의 정책 전반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얼마 전 텔레비전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주변 토양 유실이 일어나는 현장과 함께 바닷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고층 아파트를 보여주었다. 현재 바닷가 토양 유실 정도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 아파트는 심각한 안전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고발하였다. 하지만 이 모두는 자연 환경의 변화로만 해석을 하였지, 이미 인허가 과정에 이 같은 현상이 고려되어야 했음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안전도시정책은 이 같은 자연현상까지를 고려하여 도시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을 새롭게 주문할 수밖에 없다. 보건정책담당관은 도시의 보건정책 수준을 넘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원시 각종 정책이 수립되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원시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안전도시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OECD 30개 회원국 중 28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사고율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수원시 안전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반갑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옥자/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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