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학력 철폐를 외치고 기업이 동참하는 추세지만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소속 공무원에게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 공직사회의 학력 인플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비의 상당액이 도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자체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공무원의 전문대 이상 졸업자수는 2008년 2만4천166명, 2009년 2만4천830명, 2010년 2만5천303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 외에도 소속 지자체로부터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지원받아 최종 학력을 높이는 공무원 수가 매년 수백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내 공무원 600여명이 소속 지자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는 국내 대학원 석사 야간과정에 등록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2명이 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성남시는 대학과 대학원생 73명에게 취득한 학점에 따라 30~40%씩 차등지원하고 있고, 화성시도 19명에게 등록금의 50%를 대주고 있다.
시흥시는 23명에게 최대 100만원, 150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있고, 구리시는 22명에게 일반학교는 등록금 80%, 사이버대와 방송통신대의 경우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안양·남양주·군포시 등 19개 시·군에서도 자체 규정에 따라 대학교와 대학원 학비의 30~100%까지 400여명의 공무원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학비 지원이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상의 문제, 행정사무감사 지적 등으로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원 학비의 50%를 지원했지만 입학 후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자체 중단했다.
부천시는 2008년까지 대학원과 대학교 학비의 50%를 지원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자체 중단했고, 용인시도 부천시와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대학원 학비 50% 지원정책을 폐지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졸 채용확대를 지시한후 “공직사회에서의 취업에서도 학력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송시연기자/shn869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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