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이후 지난해까지 경기지역에서 1천억원에 육박하는 생태계 훼손비용이 징수돼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적립됐지만 같은 기간 훼손된 생태계 복원에 사용된 기금은 고작 17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훼손시킨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지 않았고, 관리감독해야할 지방자치단체 역시 생태계 복원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10만㎡ 이상의 노천 탐광·채굴사업에 부과되며, 이 기금을 낸 사업자가 생태계를 복원한 경우 납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협력금을 돌려준다.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10년 각 지자체별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는 이 기간 982억원을 징수했지만 반환사업에는 17억5천만원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수원광교산 생태축복원사업에 5억원과 2008년 안터저수지 생태환경복원사업 10억원 등 단 3건의 사업에만 생태게 보전협력금이 쓰여졌다.
인천지역 역시 123억원이 징수됐지만 복원사업에는 단 한푼도 쓰여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신청 차이도 심하다”며 “징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당 훼손 지역에서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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