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안 ‘기준 없는 기준’

시․군․구 통합안 ‘기준 없는 기준’

인구·주민 불편·동질성 등 애매모호… 시·군별 시각차 커 혼란

2011년 09월 14일 (수) 이호준 기자 hojun@ekgib.com

지난 7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시·군·구 통합 기준’에 대해 경기도내 시·군들이 혼란만 부추긴다며 반발이다. 통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군마다 통합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이 건의하면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통합에 대한 부담을 시·군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7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시·군 통합 기준을 보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지리·지형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행정구역이 분리돼 주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등이 통합 대상이 된다. 또 이들 기준에 맞지 않아도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도내 시·군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통합대상이 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작고, 오산시는 인구가 적어 통합 대상이 된다. 또 수원·화성·오산은 역사적 동질성도 굉장히 크다”고 주장한 반면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면적도 넓다. 수원·화성과 분리된 지 20년도 넘어 동질성도 없다. 발표된 기준으로 보면 통합 대상이 안된다”고 말해 지역별 시각차가 컸다. 또 동두천, 의정부 등과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양주시 관계자 역시 “인구와 면적이 적은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주민의 불편, 동질성 등도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이러한 기준안으로는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에 통합이 거론되온 시·군들은 이번 기준안은 결국 통합에 따른 사회 갈등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자체장, 주민 등이 건의하면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냐”며 “이런 기준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주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이는 시·군이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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