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기재위... 이혜훈 의원
경제학자 출신인 이혜훈 의원(재선. 서울 서초갑)은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장 날카로운 질의를 하는 위원 중 한명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22일 기재위의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생생한 사례를 들며 이 기관의 주먹구구식 해외사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조폐공사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주화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환 변동 보험에 가입했다가 입찰이 취소돼 35억원을 날렸다.
올해 5월에도 구두약속만 믿고 전자여권 계약 체결을 위해 남수단으로 출발했다가 현지에 도착해서야 수주실패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박재완 장관이 취임 전과 후 유류세에 대해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 박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은 2007년 한 기고문에서 정부가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막상 장관에 오르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며 소신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금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을 서민부담이 아니라 국제유가에만 맞추겠다면 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피감기관이 야속하다고 느낄 정도로 송곳 질문을 쏟아붓는 이유는 `국감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라는 소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라며 "법안이나 제도 미비로 필요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도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감을 하다 보면 몇 년째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해 개선점을 명확히 하고 국감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예산에 반영하는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