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차기 대권 앞두고 복지이슈 선점 '빨간불'

잠자는 '박근혜 복지법'…野 반대 속 '폐기 위기'

朴 "복지 기본 체계 마련…걱정스럽고 안타깝다"
민주 "병합심사" 요구…'지연전술' 편다는 지적도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여야 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아높은 관심 속에 발의됐지만민주당의 견제 속에상임위에서 발이 잡혔다.

박 전 대표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 확장기에 접어든 만큼 복지 관련 기본 패러다임이 조속히 확정돼 그 틀에 맞게 정책이 나와야 한다.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 연합뉴스

특히그가 대표발의한'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복지의 기본 틀이 없으면중구난방이 되고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낭비-누수도 크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총론 성격인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후복지 각론을 담은 법안들도 차례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근혜 복지법'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6월 중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담은 법안을 제출, 병합심사하자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7월 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병합심사를 할 경우, 양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위원회 대안'이 나오면서 '박근혜 복지법'이라는 이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복지 이슈'를 박 전 대표가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민주당이 '지연전술'을 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민주당의 행동은 지연전술이자 '박근혜 복지법'이라는 이름을 없애자는 속내로 보인다. 국민에게 좋은 법안인 만큼 상임위에 온 순서대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