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성운 의원(한·고양 일산동)은 국감 때마다 피감기관을 놀라게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내지만,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정책통’이기 때문이다.
2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백 의원은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직 증축·일반분양 허용 가능하도록 국토부가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건축·재개발의 한계를 인식, 아파트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한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과 다수의 시·도 조례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산과 같은 신도시는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만 재건축할 수 있어 실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결국,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백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리모델링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수직 증축 불허 ▲높은 사업비 ▲절차상 문제점 등을 꼽는다.
백 의원은 “현 시점에서 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국토부도 리모델링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백 의원의 질타 대상이다.
백 의원은 “정부는 올해에만 벌써 5번째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는 올해 1~8월 사이에만 10%가 넘는 전셋값 상승률을 보였다”며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했다.
경기도 제1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백 의원은 정계 입문 뒤 대통령직인수위원, 제4정조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중앙위 수석부의장, 중앙연수원장을 맡는 등 당·정·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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