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아파트 대단지를 표방하는 광교신도시의 아파트에서 입주 초기부터 부실시공 실태가 속속 드러나자 급기야 수원시와 해당 건설업체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하지만 입주를 이틀 앞두고 마련된 협상자리에서도 부실시공에 대한 보수방침은 땜질식 처방 차원에 그치면서 결국 입주예정자들은 부실아파트로의 입주할 처지에 놓였다.
① 입주초기 불거지는 광교 부실 시공 실태
② 예고된 부실 방관한 경기도
③ 명품 광교 아파트로 거듭나기 대책은
이 때문에 입주 이후 판교신도시의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 속출(본보 7월 8일·23일 23면) 사례가 광교에서도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광교 전체 아파트로 확산될 조짐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사례를 통해 보여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사용승인(준공) 등의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총체적 실태조사와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수원시는 광교 울트라아파트 입주예정자 200여명이 수원시청 앞 88공원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실시공 보수 후 입주’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자 울트라건설 측 관계자와 입주예정자 협의회장과 함께 협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예정자 협의회 측은 지하주차장 누수 결로 보완, 저층부외벽자재 보완, 세대별 내부 마감 보완, 도면상 창문 규격 재설치, 놀이터 시설 전면교체, 조경수 식재 전면교체, 복도 환기구 설치 등 11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울트라건설 측은 조경수 식재 전면교체, 복도 환기구 설치 등 5가지 항목만 수용하고 나머지 요구사항은 입주 후 추가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부실시공의 전면 보수를 기대했던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여전하지만 협의회 측은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시기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전면 보수 후 입주’ 입장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고 30일 입주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광교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가 결국 입주 후 땜질식 처방 차원으로 일단락되면서 향후 광교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대처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 전 품질검수는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인 검수 과정을 거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보니 발견하지 못한 하자는 주택법상 ‘하자에 대한 이행보증’ 조항에 따라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건축학부 박찬식 교수는 “아파트 입주 전 분양과정 등에서 생기는 분쟁은 물리적인 하자에 따른 분쟁과 입주자 측이 산업적 보상을 바라고 집단소송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은 항상 소모적”이라며 “결국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해 대처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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