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선 당내 경선 출마를 두고 법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신뢰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현직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영향으로 보인다.
|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현직도지사의 대선 경선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수원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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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현직도지사의 대선 경선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정치적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 협의회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나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사전설명도 없이 김문수 지사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도 경기도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박 사무처장은 "개인의 정치적 선택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선거과정에서 김 지사가 도민들에게 한 약속이며,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경기도지사의 크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준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경선출마 선언 후 김 지사의 행보를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이 대변인은 "김 지사가 전국을 돌며 하고 있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칭송, 이승만 전 대통령 찬양, 북한에 대한 비난 등, 보수주의자를 결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도정은 선심성 행정 몇 가지만 있을 뿐 신뢰받는 책임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김경호 뉴시스 경기남부팀장은 "지사직 유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정치적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견해를 정리했다.
김 팀장은 "한국사회에서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들이 몇 분 있다"며 "그분들의 끝은 다들 좋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신뢰'를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정당정치가 뿌리내린 상황이라면 도지사직을 대선으로 가는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도의적, 정치적 신뢰라는 측면에서 (현직도지사의 경선 출마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혹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지사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찬성 측 논리를 들을 수는 없었다. 다만 김 지사는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