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 통합준비 지자체 단 한 곳도 없다 | ||||||
| “이젠 관심없다” 통합논의 ‘시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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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시·군들은 표면적으로 ‘광역행정체제가 유지되는 한 체제개편은 의미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는 겉으론 기준이 모호해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광역시’가 될 수 없는 통합은 ‘앙꼬없는 찐빵’으로 실익(인센티브)은 물론이고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현재까지 도내 시·군 통합이 거론돼 온 지역은 수원·화성·오산, 안양·의왕·군포, 광주·성남·하남, 동두천·양주·의정부, 구리·남양주 등 5개 권역 14개 시·군이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현재 통합과 관련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양주시의 경우는 아예 통합을 위해 구성하려던 T/F부서 신설 계획마저 철회했다. 정부, 통합시 ‘광역시 승격’ 등 인센티브도 사실상 사라져 양주시 T·F부서 신설계획 철회… 통합준비 지자체 ‘全無’ 해당 지자체들이 이 같이 통합논의 자체를 자제하고 나선 것은 우선 지난 7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시·군·구 통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군마다 통합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이 건의하면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통합에 대한 부담을 시·군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시·군 통합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지리·지형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행정구역이 분리돼 주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등이 통합 대상이 된다. 또 이들 기준에 맞지 않아도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도내 시·군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통합대상이 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인구와 면적이 적은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주민의 불편, 동질성 등도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이러한 기준안으로는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A시 관계자는 “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자체장, 주민 등이 건의하면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냐”며 “이런 기준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주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이는 시·군이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면서 현재 이들 시·군 중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양주시는 최근 시·군 통합 전담 T/F 부서 구성하겠다는 발표를 철회하기까지 했다. 이같이 통합대상으로 거론됐던 시·군들이 등을 돌리는 또하나의 이유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시·군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시·군들은 정부가 ‘도’를 존치시키고 통합시를 광역시로 승격해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군 통합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B시 관계자는 “도가 존재하는 한 통합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자치단체들이 원했던 것은 광역시 승격을 통한 재정독립과 분권이었다”며 “이제는 시·군 통합이 매력을 잃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군 통합은 물 건너 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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