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조국의 편가르기 정치는 가짜진보"
‘지속’을 중시하는 보수와 ‘변화’를 중시하는 진보라는 두 관점은 서로 어울려서 통합되어야 할 개념인데도 ‘개혁’과 ‘수구’란 구호로 변질돼 사회의 편가르기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선봉에 가짜진보가 서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란 개념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채 편가르기를 위한 정치구호로만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신간 ‘망치로 정치하기’(심볼리쿠스 간)를 펴낸 박성현 씨는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서로를 낙인찍고 있지만, 두 개념은 한 사람 안에 서로 얽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런 관점이 제대로 확립될 때 한 사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정치는 줄서기, 진보의 정치는 편가르기”라며 양 진영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그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지기도 전에 두 개념이 사회를 편가르며 극악스럽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 넌더리를 내며 스스로 ‘이방인’으로 자처하는 박 씨는 77학번으로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학생운동 조직이자 PD(민중민주주의파) 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전국 조직책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조선대 설립자인 박철웅 씨의 아들이면서 레닌의 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직접 번역해 대학가에 퍼뜨릴 정도로 ‘골수 빨갱이’였던 그는 서울대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유학 이후 한국일보 기자 시절까지도 ‘깃발’ ‘제헌의회’ 사건에 연루되며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기도 했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인터넷기업의 원조 격인 나우콤 대표를 역임했으며, 인터넷문화협회를 맡아 두두리넷(www.duduri.net)을 통해 무료 인터넷 인문·사회 콘텐츠 보급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 그는 피터 드러커의 영향을 받아 사회생태주의자를 표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급진 환경론자 머레이 북친의 아나키즘(무정부주의)이 아니라 변화와 지속을 한데 아우르는 사회생태주의다. 그는 북친의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 드러커의 사회생태주의에 스스로 ‘소콜리즘’(Socolism·사생주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야말로 진보와 보수가 엮여있는 역설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진보 보수 정의없이 가짜진보가 편가르기”
박 씨는 “21세기에 진보와 보수는 ‘변화’와 ‘지속’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진보와 보수가 여전히 ‘개혁’과 ‘수구’라는 80년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변화와 지속의 통합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사실상 보수에 대해 ‘수구’라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된 측면이 있지만 “이 수구라는 용어를 김영삼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이 스스로를 개혁으로 지칭하며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었다”는 그의 설명이 아이러니하다.
그는 ‘수구보수’라는 딱지가 붙은 보수에 대해선 “어리석고 천박한 존재이므로 비판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는 가짜진보를 향해 신랄한 공격을 가했다. 대표적으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을 들어 그들이 진보를 자처하며 내세운 논리를 분석하고 조목조목 비판하는 날을 세웠다.
그는 “유시민이나 그를 기른 사람인 이해찬 모두 철학적으로 들리는 멋있는 명제를 만들어서 사람의 기를 꺾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예리한 분석을 내놓았다.
“유시민 씨가 ‘진보는 당위를 추구하고 보수는 존재를 추종한다’라고 정의한 것은 ‘진보는 이상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 보수는 이미 존재하는 질서(전제군주제, 개발독재, 천황제 등)를 지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이는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저 철학적으로 들리는 멋있는 주장일 뿐 이런 주장에는 아무런 선례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기를 꺾는 수법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원조”라고 말하는 그는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을 할 때 ‘학교는 목적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어 내세웠던 것도 거론했다. “이해찬은 이 명제를 앞세워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고 ‘이해찬 세대’라고 불리는 저학력 학생들을 길러냈다. 하지만 학교는 다음 세대로 하여금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익히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는 말했다. “사물은 오히려 훌륭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국 교수가 펴낸 ‘진보집권플랜’에 대한 비판도 가해졌다. 조 교수는 그의 책에서 ‘한나라당의 뿌리는 신한국당이고 민자당이기 때문에 보수·수구 세력이고, 민노당과 민주당의 뿌리는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진보·개혁 세력’이라는 논리를 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조 교수는 진보에 대한 정의조차 없이 단지 정당의 계보를 따지면서 개혁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뿌리인 한민당이야말로 토지개혁에 반대한 가장 지독한 수구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계보를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조 교수의 문제는 계보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데 있다”는 것. “결국 조국의 엉터리 계보학이든 유시민의 엉터리 정치철학이든 그 목적은 일단 편을 가르고 시작하는 데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종북세력과 어울려야 ‘개념 있다’로 인식되는 현실”
진보나 보수에 대한 바른 정의없이 편가르기만 일삼은 것 외에도 가짜진보의 진짜 오류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 것에 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다. “북한 인민의 고통에 눈감으면서 북의 지배계급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이 마치 진보인 양 되어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지금 정통 야당인 민주당까지 종북세력과 어울리는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개념 있다’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종북세력의 문제는 북한을 바라볼 때 지배계급과 인민을 구분해야 하는 데도 그렇지 못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바로 올해 대중연설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문제는 이 말이 한 연로한 할머니의 생각이 아니라 가짜진보 전체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라고 그는 말했다.
“정말 문제는 지금 남한 사회에 종북세력이 안 끼어있는 데가 없다는 것. 전교조와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종북세력이 페미니즘이든 환경이든 모든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는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조직의 상층부는 종북 직업운동가에 의해 단단히 장악돼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은 종북의 근거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2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친 전교조 교육감을 대거 당선시킨 유권자희망연대도 색깔론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유권자희망연대는 사실상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이끌었고, 이런 단체 출신이 이번에 야권을 대표하는 시민후보가 되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현실에도 우려를 표했다.
‘나쁜투표’라는 구호가 등장한 지난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대결 구도를 선과 악, 증오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는 “가짜진보의 이름 붙이기에 놀아나서 스스로를 ‘개혁보수’니 ‘중도보수’니 ‘실용보수’니 하며 몸 사렸던 보수와 한나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생주의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역설의 역사’를 가진 증거를 그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
“사실 진보라고 불리는 DJ(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며 한국의 시장은 비약적 발전을 했고 금융 자본가들이 큰돈을 벌었다. 속된 말로 지금의 강남부자들이 이 두 정부 때 만들어졌다. 반면, 보수의 원조라고 꼽히는 이승만과 박정희는 가장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정치가였다. 농지개혁, 교육진흥, 평화선(지금의 경제수역) 확정, 불교계 정화 등 수많은 개혁이 이승만 정권에서 이뤄졌다. 박정희 역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산업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보수라고 부를 수 없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3대 보험과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것은 박정희에서 김영삼에 이르는 보수 정부 때의 일이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역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그는 “이런 진실을 감추고 그 자리에 ‘진보 = 개혁, 보수 = 수구’라는 허상을 세운 것이야말로 가짜진보 지식인들의 가장 커다란 업보”라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편가르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실’이라는 망치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망치로 정치하기’ 펴낸 박성현 전 나우콤 대표 정치사회 현실 맹비판
"DJ 노무현 때 금융자본가 돈 벌고 이승만 박정희 때 진취적 혁신 이뤘다"
"DJ 노무현 때 금융자본가 돈 벌고 이승만 박정희 때 진취적 혁신 이뤘다"
김소정 기자 (2011.10.04 1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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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정치하기´ 박성현 저 / 심볼리쿠스 간 |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란 개념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채 편가르기를 위한 정치구호로만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신간 ‘망치로 정치하기’(심볼리쿠스 간)를 펴낸 박성현 씨는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서로를 낙인찍고 있지만, 두 개념은 한 사람 안에 서로 얽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런 관점이 제대로 확립될 때 한 사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정치는 줄서기, 진보의 정치는 편가르기”라며 양 진영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그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지기도 전에 두 개념이 사회를 편가르며 극악스럽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 넌더리를 내며 스스로 ‘이방인’으로 자처하는 박 씨는 77학번으로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학생운동 조직이자 PD(민중민주주의파) 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전국 조직책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조선대 설립자인 박철웅 씨의 아들이면서 레닌의 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직접 번역해 대학가에 퍼뜨릴 정도로 ‘골수 빨갱이’였던 그는 서울대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유학 이후 한국일보 기자 시절까지도 ‘깃발’ ‘제헌의회’ 사건에 연루되며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기도 했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인터넷기업의 원조 격인 나우콤 대표를 역임했으며, 인터넷문화협회를 맡아 두두리넷(www.duduri.net)을 통해 무료 인터넷 인문·사회 콘텐츠 보급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 그는 피터 드러커의 영향을 받아 사회생태주의자를 표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급진 환경론자 머레이 북친의 아나키즘(무정부주의)이 아니라 변화와 지속을 한데 아우르는 사회생태주의다. 그는 북친의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 드러커의 사회생태주의에 스스로 ‘소콜리즘’(Socolism·사생주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야말로 진보와 보수가 엮여있는 역설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진보 보수 정의없이 가짜진보가 편가르기”
박 씨는 “21세기에 진보와 보수는 ‘변화’와 ‘지속’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진보와 보수가 여전히 ‘개혁’과 ‘수구’라는 80년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변화와 지속의 통합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사실상 보수에 대해 ‘수구’라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된 측면이 있지만 “이 수구라는 용어를 김영삼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이 스스로를 개혁으로 지칭하며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었다”는 그의 설명이 아이러니하다.
그는 ‘수구보수’라는 딱지가 붙은 보수에 대해선 “어리석고 천박한 존재이므로 비판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는 가짜진보를 향해 신랄한 공격을 가했다. 대표적으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을 들어 그들이 진보를 자처하며 내세운 논리를 분석하고 조목조목 비판하는 날을 세웠다.
그는 “유시민이나 그를 기른 사람인 이해찬 모두 철학적으로 들리는 멋있는 명제를 만들어서 사람의 기를 꺾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예리한 분석을 내놓았다.
“유시민 씨가 ‘진보는 당위를 추구하고 보수는 존재를 추종한다’라고 정의한 것은 ‘진보는 이상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 보수는 이미 존재하는 질서(전제군주제, 개발독재, 천황제 등)를 지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이는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저 철학적으로 들리는 멋있는 주장일 뿐 이런 주장에는 아무런 선례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기를 꺾는 수법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원조”라고 말하는 그는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을 할 때 ‘학교는 목적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어 내세웠던 것도 거론했다. “이해찬은 이 명제를 앞세워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고 ‘이해찬 세대’라고 불리는 저학력 학생들을 길러냈다. 하지만 학교는 다음 세대로 하여금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익히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는 말했다. “사물은 오히려 훌륭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국 교수가 펴낸 ‘진보집권플랜’에 대한 비판도 가해졌다. 조 교수는 그의 책에서 ‘한나라당의 뿌리는 신한국당이고 민자당이기 때문에 보수·수구 세력이고, 민노당과 민주당의 뿌리는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진보·개혁 세력’이라는 논리를 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조 교수는 진보에 대한 정의조차 없이 단지 정당의 계보를 따지면서 개혁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뿌리인 한민당이야말로 토지개혁에 반대한 가장 지독한 수구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계보를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조 교수의 문제는 계보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데 있다”는 것. “결국 조국의 엉터리 계보학이든 유시민의 엉터리 정치철학이든 그 목적은 일단 편을 가르고 시작하는 데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종북세력과 어울려야 ‘개념 있다’로 인식되는 현실”
진보나 보수에 대한 바른 정의없이 편가르기만 일삼은 것 외에도 가짜진보의 진짜 오류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 것에 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다. “북한 인민의 고통에 눈감으면서 북의 지배계급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이 마치 진보인 양 되어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지금 정통 야당인 민주당까지 종북세력과 어울리는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개념 있다’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종북세력의 문제는 북한을 바라볼 때 지배계급과 인민을 구분해야 하는 데도 그렇지 못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바로 올해 대중연설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문제는 이 말이 한 연로한 할머니의 생각이 아니라 가짜진보 전체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라고 그는 말했다.
“정말 문제는 지금 남한 사회에 종북세력이 안 끼어있는 데가 없다는 것. 전교조와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종북세력이 페미니즘이든 환경이든 모든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는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조직의 상층부는 종북 직업운동가에 의해 단단히 장악돼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은 종북의 근거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2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친 전교조 교육감을 대거 당선시킨 유권자희망연대도 색깔론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유권자희망연대는 사실상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이끌었고, 이런 단체 출신이 이번에 야권을 대표하는 시민후보가 되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현실에도 우려를 표했다.
‘나쁜투표’라는 구호가 등장한 지난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대결 구도를 선과 악, 증오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는 “가짜진보의 이름 붙이기에 놀아나서 스스로를 ‘개혁보수’니 ‘중도보수’니 ‘실용보수’니 하며 몸 사렸던 보수와 한나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생주의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역설의 역사’를 가진 증거를 그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
“사실 진보라고 불리는 DJ(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며 한국의 시장은 비약적 발전을 했고 금융 자본가들이 큰돈을 벌었다. 속된 말로 지금의 강남부자들이 이 두 정부 때 만들어졌다. 반면, 보수의 원조라고 꼽히는 이승만과 박정희는 가장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정치가였다. 농지개혁, 교육진흥, 평화선(지금의 경제수역) 확정, 불교계 정화 등 수많은 개혁이 이승만 정권에서 이뤄졌다. 박정희 역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산업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보수라고 부를 수 없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3대 보험과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것은 박정희에서 김영삼에 이르는 보수 정부 때의 일이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역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그는 “이런 진실을 감추고 그 자리에 ‘진보 = 개혁, 보수 = 수구’라는 허상을 세운 것이야말로 가짜진보 지식인들의 가장 커다란 업보”라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편가르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실’이라는 망치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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