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나는 국제행사’ 어쩌나

‘빚 나는 국제행사’ 어쩌나

정부 승인 강화로 지자체 자체예산 투입…부담은 ‘주민 몫’

2011년 10월 05일 (수) 전자신문|3면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역점적으로 유치하거나 추진한 대규모 국제행사들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8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행사 심사에 대한 업무가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면서 국제행사의 정부 승인신청도 줄어들고, 신청한 국제행사에 대한 정부 승인마저 부결되면서 내실 부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열리는 국제 행사들이 전시행정이 그친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 기준 강화에 정부승인 신청감소= 현재 국제행사 중 국비 지원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가 어느정도 통제를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이던 국제행사 심사가 기재부로 이관되면서 지자체들의 국제 사에 따른 정부 승인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당초 지자체의 국제행사 국비 지원에 대한 심사는 통과의례로 여겨지면서 지자체들이 신청한 국비는 대부분 지원이 이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재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줄줄이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국제행사의 정부 승인은 최근 4년간 3건에 그치는 등 신청 건이 급격히 줄게 된다. 게다가 도가 심혈을 기울여 남양주에 유치, 지난 2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11 세계유기농대회조차 정부 승인이 부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한 지자체들은 아예 대규모 행사에도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국제 행사를 치르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 지방비 행사는 더 문제= 문제가 되는 국제행사는 바로 지방비로만 치르는 행사들이다. 이른바 혈세낭비 논란으로 결국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국제행사의 경우 단체장 직권으로 국제행사를 할수 없고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통제하고 있지만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상 막을 방도는 없다. 도내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83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있고, 이중 수원화성국제연극제 등 12개 축제가 국제단위 행사로 치러진다. 행사의 성과나 내실여부를 떠나 국제행사들을 관리·감독할 장치가 없는 셈이다. 정부 역시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해서만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뿐 10억원 미만의 지자체 국제행사는 소관 부처의 판단여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10억원 미만 사업은 소관부처 판단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10억원 이상 대규모 행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비 지원이 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