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수원지법은 전국에서 최초로 그림자배심을 행정재판에까지 확대, 시범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22일 오후 행정3부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된 사건을 첫번째 사건으로 선정, 다음달 22일 그림자배심이 도입된 첫번째 행정재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열릴 행정재판의 그림자배심원단은 법원의 출입기자단 7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 속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시민생활법률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률학교를 통해 법원은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강의, 법원 견학,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참가 등 사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방식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원지법은 지난 28일 오산시 여성회관 1층 다목적실에서 오산·화성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찾아가는 시민생활법률학교’를 개최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전국에서 형사재판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프로그램이 운영돼왔다”며 “전국 최초로 행정재판에도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열린 법원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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