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 통합 당위성,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2011년 12월 02일 (금)

경기일보

수원 오산 화성의 행정구역 통합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해당 지자체에 전달됐다. 건의서에는 수원시민 2만7천258명, 화성시민 1만3천58명, 오산시민 5천504명이 서명했다. 3개 시 모두 통합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주민 50분의 1을 훨씬 넘겼다. ‘화성 오산 수원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출범한 지 한 달여만이다. 서명운동이 이처럼 빠른 진척을 보이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도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수원권 통합의 필요성은 역사적 동질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

1793년 정조가 수원의 신읍치(현재 수원시)를 화성(華城)이라고 명명하고 유수부로 승격시켰다. 조선시대 말 ‘수원’ 구읍치는 현재 화성시 융건릉 일대고, ‘화성’은 현재 수원시 수원화성 일대다. 이런 역사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3개 시 통합의 역사성이다. 행정의 효율성은 생활권과 직결된 문제다. 3개 지역은 사실상 교통과 문화의 향유 권역이 같다. 이를 인구 446만명의 거대통합시로 만든다면 자율권 확보로 인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통합의 행정효율성이다.

지난 20여년간 통합론자들은 이 논리를 금과옥조처럼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식상할 뿐더러 실질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다.

수원 오산 화성 주민 가운데 토착민은 30%도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까지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역사성 논리에 공감을 표할 주민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거대 도시 출범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역시 동전의 앞뒷면이다. 거대도시 출범이 되레 실질 행정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두 논리 모두 주민의 3분의 1을 투표장에 불러오기에는 턱없이 빈약하다.

지금 주민이 원하는 건 ‘통합하면 좋다’는 홍보가 아니라 ‘통합하면 이게 좋다’는 설명이다.

3개 시가 통합하면 택시요금 할증률 20%가 사라진다. 기본료 기준으로 2천760원에서 2천300원으로 낮아진다. 통합시 출범 때 예상되는 도시서비스 공급 비용은 연 91만원이다. 이 경우 화성시(현재 112만원)와 오산시(현재 113만원) 주민들은 연간 21만원과 22만원씩의 혜택을 보게 된다. 지역 내 모 기관이 분석해 놓은 자료 가운데 일부다. 물론 다툼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게 바로 이런 구체적인 통계제시와 이에 대한 토론이다.

‘통합되면 내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궁금해하는 주민들에게 역사적 동질성 회복이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논리는 멀어도 너무 먼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