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선거구 5개 분구’ 무산 위기

국회 휴업으로 정개특위 회의 취소… 획정안 기한내 처리 미지수

2011년 12월 05일 (월)

김창학 기자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한 가운데 국회가 전면 휴업에 들어가 내년 총선에서 경기도내 5곳이 예상되고 있는 선거구 분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수원 권선·파주·용인 기흥·수지, 이천·여주 등 도내 5개 곳을 포함한 ‘8개 지역구 분할, 5개 지역구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획정안을 마련해 정개특위에 보고했다.

이에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논의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달 13일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미FTA 단독처리 여파로 최근까지 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이는 지난 10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선거 관련 법을 처리한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한 것으로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만 열린 셈이다.

현재 정개특위의 주요 쟁점은 ▲선거구 획정 ▲석패율제 도입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당선무효 관련 후보자 가족 범위 조정 ▲지구당 부활 ▲중앙당 후원회 허용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정치자금 공영제 등이다. 이중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여야 의원들은 물론 해당 지역 출마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1차 시점은 지역구별 선거비용을 확정해 공고하는 날인 지난 3일이며 2차 시점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3일이지만 이날까지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국회 등원 거부입장이 완강해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에서의 정치개혁은 물건너간 만큼 내년 1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에 손도 못 대고 있어 정치개혁의 선봉에 서야 할 정개특위가 오히려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분구 대상이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인 5개 선거구에서 ‘2+1’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대로 도내 5개 지역을 모두 분구하기엔 비수도권 지역 의원과 통합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도내 분구가 유력시되는 곳은 용인 기흥과 파주 2곳이다.

정개특위 이경재 위원장(한)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개특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