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원들의 예산 늘리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예산심사 보이콧’, ‘짜고 치기’, ‘뒷북 요구’ 등 방법도 가지가지다.
일부 상임위와 도의원들이 원칙 없이 늘린 예산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고, 빚을 내서라도 세출 예산을 증액하라며 예산 심사를 보이콧한 전략에 경기도가 맥없이 무너진 게 ‘예산 증액 경쟁’을 불러온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타협과 도의회의 떼쓰기가 어우러져 빚어진 현상이지만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경기도와 도의회 모두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는 6일 농업 관련 예산 33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맞서 농촌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농림수산위는 경기도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올해보다 9.5% 많은 1초526억원 증액됐는데 농업예산은 2.7%인 127억원에 불과해 농업을 홀대하고 농민에게 박탈감을 주었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위가 이미 상임위 예산 심사를 끝내고 예결특위에 넘겨놓은 상태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뒷북’ 논란을 자초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여가평위)는 경기도와 미리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예산을 늘렸다.
경기도는 예산안에 꼭 포함돼야 하지만 반영하지 못했다며 관련 사업 리스트를 여가평위에 넘겼고, 도의원들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을 늘렸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134억3천661만6천원에 이른다.
여가평위는 심사 과정에서 26건의 사업을 추가시켰으며, 이중에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비 등 전액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예산이 20억5천120만8천원에 달한다.
경제투자위원회는 예산심의 보이콧이란 초강수로 경기도를 굴복시켰다. 경기도는 경투위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세출 예산을 280여억원이나 증액하는 데 동의했다.
도의원들의 세출 예산 증액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1천억원 증액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고, 일부 도의원들은 어린이집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 상황 외에도 경기도가 각 실·국에 예산요구 상한액을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생경제, 복지 등 현안·시급성 사업을 구분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편성 최고액을 임의 배정한 뒤 각 실·국이 이를 놓고 짜맞추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 임의 배정은 올해처럼 긴축예산이 편성될 때 필요사업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많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예산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평석기자/ps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