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했던 많은 주민들은 제안사업이 얼마나 담겨 있을지 궁금해 한다. 자치단체의 최종예산안 확정에 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 주도의 예산편성 관행이 바뀌지 않은 결과이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참여예산 발표회가 있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성북, 서대문구와 수원시, 부천시, 그리고 인천 연수구 사례가 발표되었다.
시행 과정은 여러 장애요인과 애로와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유연성과 창의성, 그리고 다채로운 시민참여의 장이었다” “마을 과제를 찾는 새로운 참여문화를 만들었다” “마을 만들기, 지방의제, 평생학습, 동네축제 등 그동안 단절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방적 참여방식을 개발했다” “주민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했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특히, “찾아가는 예산학교” “동(지역)총회” “워크숍” “예산토론회 인터넷 생중계” “민관협의회” “강사배출을 위한 예산학교” “장애인, 여성,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사례는 모범사례로서 평가 받을만한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아쉬움과 개선할 점도 많았다는 평가다. 우선 시행 첫해라 준비도 시작도 늦었다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다. 매뉴얼이 없어 좌충우돌 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사업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혼란, 우선사업에 대한 토론 부재, 담당부서 간 이해도와 의식의 차이 등을 들었다.
장애요인으로는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집행부의 형식적 제도운영과 각 단체의 자기이익 주장, 우선순위 기준이 애매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도운영의 가장 핵심인 민관(民官) 소통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났다.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참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재정민주주의의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발표를 담당한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단체장의 의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례처럼 참여예산이 동원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연하게 볼 수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은 자발적 참여형이어야 하는 것이다. 관 중심의 동원형은 바뀌어야 한다. 관 주도형은 단체장의 의지가 어떤가에 따라 제도가 활성화 되거나 형식만 남거나 하는 것이 제도의 현실이다.
1년의 과정 속에서 관 중심적 조례내용도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최종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민관협의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관협의회 기능이 없으니 건의하고 단체장이 얼마를 받아주겠다는 것으로 끝이다. 건의 수준이라면 수많은 참여주민들에게 어떻게 향 후 참여를 권장할 수 있을지는 자명하다.
다음은 결정의 권한이다.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그런데 과반수가 공무원이라면 바꿔야 한다. 어떤 자치단체는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 담당 국장인 곳도 있다. 연구회도 집행부족이 반수를 넘는다. 과정 과정에 집행부가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민관 거버넌스는 민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말한다. 자치단체도 민관 거버넌스가 답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민(民)이 제도를 운영할 능력과 자질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시민단체들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발표에서 민에 위탁했거나 참여를 보장한 예산학교, 추진단 운영의 성과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수사례임에 이의가 없다. 연수구와 성북구의 사례가 그렇다. 올해 준비단계, 시행하지 못한 자치단체들도 내년에는 모두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민관 거버넌스가 제도의 가장 핵심 성공 요건이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과정(매뉴얼)과 의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박준복/참여예산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