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의원은 6일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이 담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말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87.5%, 종사자수는 44.8%로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이라며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과당경쟁 등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창업, 경영합리화 및 경영혁신, 영업환경 개선 시책 수립·시행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신용보증지원시책 수립 ▶각종 세금 감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부당 차별 방지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SSM 등으로 인한 고통에 이어 한미 FTA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살려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