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편의 · 생활경제 관련 과감한 지적" | |||||||||||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 행감 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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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우)는 지난 2일까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시민 편의와 생활경제와 민감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김진우 위원장(민, 서둔·구운·입북동)은 "위법건축물 중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포함된 것은 건축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주택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별도로 관련법을 검토해 법적 기준에 부합되면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종헌 의원(민, 영통1·2·태장동)은 "상부기관 위임사무를 예산과 인원을 같이 줄 수 있게 조치하고, 학교명과 지명, 지하철 역사명 등을 결정할 때 그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고, 도시계획과는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명을 결정할 것을 약속했다. 김명옥 의원(민, 행궁·인계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방안과 대지보상 추진, 특별회계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질의에 도시계획과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으나, 일반회계에서 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변상우 의원(민노,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공공기관 부지 활용방안 대책시 지역 여건 및 주민의견, 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과는 "활용방안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시 그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상호 의원(한, 정자2·3동)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을 시전역에 부착했으나 일부 빠진 지역이 있는데 다시 부책했나"고 묻자, 토지정보과는 "부착이 누락된 지역과 재개발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이대영 의원(한, 영통1·2·태장동)은 "간판 정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식당 등 위생식품업 영업허가시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라"고 질의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기존 간판이나 신규 간판에 대해 경관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복합민원(사전경유제)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의원(민, 매탄1·2·원천동)은 "공공관리자 제도가 빨리 시행돼야 하는데, 현재 조직으로는 공공관리제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조직을 보강해서 위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과는 "2010 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2~3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조합이 설립돼 공공관리제 적용이 곤란하나, 앞으로 발표되는 2020 기본 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1개의 전담팀을 구성해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혜련 의원(한,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 지원비용이 너무 적으니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상하수도 설치비용을 추가되는 부분만 부담할 수 있도록 고려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도시재생과는 "기반 시설 비용의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하수도 설치비용에 대해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중성 의원(한, 지·우만1·2동)은 "광교 음식점에 대한 불법사항을 단속하는데, 법 적용의 잣대를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 단속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토지정보과는 "물관리과에서 추진중인 환경정비구역 용역시 광교 음식점 문제, 농업활성화 문제, 특화단지 조성 등을 반영해 합법화와 정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행감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며, 집행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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