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가능하시겠죠!”
“다른 의원님들께서 워낙 열심히 하셔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완석 경기도의원(수원7, 민주당)은 상에 대한 욕심보다는 정말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다며 기자의 짓궂은 질문을 겸손하게 피해갔다. 지난 7월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그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평가기준에서 상임위 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상임위 의사일정을 거의 빠짐없이 참여했다. 단 한 번 본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검증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국토해양부 공청회에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의사일정에 100% 참석하고, 비회기중에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의회에 출근한다.
‘잠들지 않는 도의회를 만들겠다. 일하고 싶어 미치겠다’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오 의원을 지난 4일 본지 사무실에서 만났다.
오 의원은 아주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인문대 학생회장을 맡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10년 정도 일하다 지난 2002년 개혁국민정당에 입당해 정치에 발을 들여놨다. 열린우리당 수원시 청년위원장, 민주당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2006년 경기도의원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으나 와신상담, 2010년 다시 도전해 배지를 거머쥐었다.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이 있다.
-요즘 근황은 어떤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한지 이제 1년이 넘었다. 최근 2011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12년도 경기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안방’ ‘인재개발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문수 도지사의 정책사업인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 365민원전철과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시행했던 ‘꿈나무 스스로 학습’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도민안방’에 대해 설명해 달라.
“‘도민안방’은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업의 결과를 보면 민원처리보다는 건강상담이나 건강체크가 대부분이다. 도청의 주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원스톱 처리 건수는 미미하고 대부분 시군에 이첩되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전년도에 비해 상담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1팀을 운영하다가 6팀으로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 난 것이다. 공무원 1인당 처리건수나 1일 처리건수를 비교하면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한다면 몰라도 도청의 업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사업의 효율성도 너무 떨어진다. 물론 행정이 효율성만을 따질 수는 없지만 공무원 50여 명이 투여되어 하는 사업에 비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인재개발원의 ‘꿈나무 스스로 학습’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인재개발원의 사업목적과 전혀 맞지 않다. 따라서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도 명쾌하지 않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연간 몇 십명을 대상으로 3일간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공부의 스킬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은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대상자 중 극소수의 학생에게 짧은 기간 동안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도 무리다. 무엇보다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하면 선거법위반이기에 민간 위탁하여 교육을 한다는 것인데...
인재개발원의 고유목적인 공무원역량강화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부탁한다.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을 것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사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가 대부분이다. 인사, 총무, 회계, 세정, 그리고 재난관리, 인재개발원, 경기소방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변화된 것이 많다. 인사에서 전보제한 제도가 정착화 되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담보되었다. 공유재산관리 또한 건전하게 관리가 됐다. 계약업무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아직도 부서의 고유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정책이 사업으로 시행되면서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다. 공무원의 인사가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내지는 부서간 융합 및 업무의 능률 극대화가 부족하다.
특히 부서에서 하고자하는 사업들 중 전시행정이나 생색내기 사업이 일부 보인다. 자칫 도민과 도정을 위한 사업이 아닌 도지사를 위한 사업으로 오해를 받을만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역점을 두고 심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편성이 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우선순위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또한 비효율적인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 전시행정이나 생색내기식 사업에 대한 예산,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지방정부로 떠넘겨 편성된 예산 등에 대해 철저히 따질 것이다. 특히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도지사를 위한 예산인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중복투자나 중복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다.”
-김문수 도지사 행정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한마디로 말해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자신의 대권행보에 필요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는 행정이다. 전시성, 생색내기식, 더 심하게 말해 자신의 대권홍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다.”
이렇게 말문을 연 오 의원의 이야기는 이 대목에서 다소 길어졌다.
우선 오 의원은 김 지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조원이나 들여 건설할 가치가 있는지,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국내 역사상 최대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수익편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자칫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 세금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용인의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부의 민자 도로와 철도사업이 적자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역세권 주변 주민들은 환영을 하는 눈치이지만, 개발에 대한 환상만 홍보할 뿐 역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경제발전을 위한 MOU체결 역시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진전이 없거나 실적이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전통산업은 그나마 국내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성과가 있으나 신기술, 신성장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대부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그는 대표적 사례로 화성 국제요트쇼를 꼽았다. 요트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목 하에 매년 몇 십억 씩 투자하지만, 결국 지역축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국제항공전 또한 마찬가지란다.
무한돌봄 사업 또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없고 단지 예산을 투여해 한정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산하기관 운영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김 지사의 대권 프로젝트 일환으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신이나 가치관이 있다면.
“의원의 고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다. 각계각층의,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 바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제정에서 성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1년 동안 부지런히 했지만 많은 성과는 내지 못했다. 하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연구하여 개정하고 제정 발의한 조례가 상당 건수 있다. 출마하면서 매년 2개 이상의 조례를 제·개정 하겠다고 했다. 대표 발의하여 제·개정한 조례가 3건 있다. 최선을 다해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불합리한 조례는 개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역시 의회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성과물은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업에 대하여 익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했다. 2012년에도 지금까지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경기도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초선의원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다는 것이다. 김문수 지사의 중점 공약사업 중 하나인 ‘GTX 검증 특별위원회’를 제안했고 간사로서 최선을 다 했다. 올해 온 국민에게 커다란 시름을 안겨 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연간 15조원이 넘는 자금을 관리하는 도금고의 선정방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관리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에 의정활동에서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다. 초선의원이기도 하다.
“한계점이랄까, 이런 것을 느꼈다.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도민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해내고 싶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이 없구나. 의원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 1년 동안은 정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지낸 것 같다. 심지어 집사람이 의원 되고 나서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넋두리를 하더라.(웃음)
도정업무 연찬은 기본이다.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회의, 도정감사, 예산심의에 따른 연찬, 지역행사 등 정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가장 아쉬운 것은 이런 업무를 보좌해 줄 수 있는 보좌관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틈틈이 지역구도 챙겨야 한다. 이에 대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주로 새벽시간을 많이 이용한다. 운동도 할 겸 매일 새벽 6시면 배드민턴장에 간다. 운동하고 여론도 수렴한다. 그리고 해당 동사무소에 속한 단체에 대한 회의는 될 수 있으면 참석하려고 한다. 그 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말이나 저녁에도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함께 고민하는 모임이 있어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도 교환하고 대안도 찾아보고 한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1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정에 대하여는 한 바퀴가 돌았기에 대부분 경험을 했다고 본다. 물론 상임위원회에 국한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얻은 경험을 통해 이제는 좀 더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 싶다. 바로 조례개정이겠고 준비 중이다. 특히 교육청의 의무교육과 관련된 지원조례라든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관련 조례, 복지에 관련된 조례 등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말로 도의원이 되고 싶어서 했다. 두 번 도전해 이번에 당선이 된 것이다. 정말로 잠들지 않고 연구하고 발로 뛰는 도의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자치재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자주적인 세원보다 의존 세원의 비중이 커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중심의 조세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오 의원은 경기도 평택에서 화재진압 중 순직한 두 소방관의 조문을 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에게는 이래저래 평일이나 다름없는 일요일 오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