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가치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민입장에서 이뤄져야”

[이필운의 이슈진단] ‘행정구역 통합’

2011년 12월 12일 (월)

이필운

최근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2년 전에도 시군 통합의 열기가 전국을 강타했었다. 왜 통합논의가 계속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인가 현재의 행정구역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통합이 어려운 것은 지방행정체제를 비롯한 정치체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우 복잡한 정치방정식을 슬기롭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해법이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인 접근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통합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통합이 돼야 하는지를 잘 음미해 정말 통합대상지역주민을 위한 방향에서 이뤄진다면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다. 행정구역통합은 대상지역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그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한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방식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행정구역통합이 정략적으로 이뤄진다면 성공여부를 떠나 커다란 재앙을 남기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산고의 고통 속에 태어난 옥동자라도 사랑받지 못한다면 불행한 결과가 초래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2009년 성사된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가 불과 2년여만에 다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되새겨볼 부분이다.

1998년 여수·여천시와 여천군이 합의, 통합했던 통합여수시는 지역경쟁력이 후퇴하고 있으며 인구도 감소하였다는 현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군통합의 명분 중 하나가 중복적 예산지출을 줄여 주민부담을 적게하거나 복지사업 등 주민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발전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통합지역의 현실이 이러한 명분과 괴리되는 원인을 파악, 새로운 통합지역에서 재발되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 통합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적 욕구나 불만 등을 지역에서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장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중앙정치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됨으로써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구역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수원권(수원· 화성·오산시)과 안양권(안양·군포·의왕시)에서 요즈음 지역통합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겁다. 전국적으로 40~50여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년 말까지 신청을 받아 아마 2012년 6월말까지는 통합신청지역중에서 통합작업이 추진될 대상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종 확정은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지난 2009년 통합추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근거를 삼고 있으며 이법에 규정된 로드맵에 의해 대통령소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시군통합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다만 주민이 바라는 통합의 가치가 지방자치정신, 생활편의성, 문화적 동질성 등을 간과하지 않는 가운데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란 전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수원대학교 행정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