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최일, 고태현, 박상욱, 이재호, 오인환기자]
<오프닝>
안녕하십니까 뉴스초점 고영권입니다.
경기도내에서 시군 통합 논의다시 불붙었습니다.
수원과 오산, 화성이 통합하게 되면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합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중앙정부는 통합인센티브를 내세워 통합안을 내놓고 시군 통합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미 통합한 시군에서조차 정부안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다시 분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스초점 오늘 이 시간에는 재논의 되고 있는 경기도내 시군 통합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 뉴스초점입니다. 전국 지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해 인구 백8만 명의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기자] 네. 이재호입니다.
[앵커]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다시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지자체 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 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인데요.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시. 군. 구 통합 건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을 하려는 지자체들은 통합 건의서를 작성해 추진위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혹은 지역 유권자 2%의 서명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진위는 신청서를 검토해 다시 기본 계획을 마련한 뒤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앵커] 과정은 그리 복잡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군이 통합 논의를 벌이고 있나요?
[기자] 네.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시군은 19곳, 50여개자치단체 입니다.
어느 정도 통합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지역민들 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기자] 네. 우선 경기도내에서는 수원과 오산, 화성의 통합 논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 안양과 군포, 의왕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충청지역의 청주와 청원, 또 논산과 계룡 지역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호남권의 전주와 완주, 영남권에는 안동과 예천, 강원지역의 설악권 4개시 통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은 통합을 하게 되면 행정비용 절감, 주민 서비스 향상 등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합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해 지역민들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때문에 통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정부는 크게 지자체 경쟁력 강화와 주민 편의를 앞세워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 극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이 돼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지만 퇴직 등의 자연감소 요인으로 조직이 장기적으로 슬림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지난 2009년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실제 통합이 이뤄진 지역은 지난해 창원. 마산. 진해시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 한 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나선 인위적인 통합은 이미 한차례 실패를 맛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통합이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지방자치제’라는 근본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인위적인 통합이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가 재점화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통합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경제권역을 확대해 '파이'를 키우려는 유형이 대부분인데요.
경제권역을 확대해 광역급 도시를 만들려는 통합에 주도적인 지자체가 통합 논의에 불을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통합을 하게 되면 개발에서 소외된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각 지자체간에 이해가 많이 충돌하겠는데요. 경기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수원과 화성, 오산시의 통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원이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수원시는 수원, 화성, 오산시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행정, 문화 분야에서 물꼬를 틀었습니다.
화성, 오산 시민에 대해 연화장 화장료 요금을 반값으로 깎아주고 수원시 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등 여러 문화 사업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성시나 오산시가 먼저 제안한 교류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권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채인석 화성시장은 주민들의 뜻이 우선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선 모습입니다.
또 곽상욱 오산시장 역시 통합에 시큰둥한 입장입니다.
[앵커] 지자체 장들 간 미지근한 논의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화성과 오산, 수원지역의 주민들은 3개 시 주민들로 구성된 화성. 오산. 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투표에 필요한 통합건의서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인데요.
화성. 오산. 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출범당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효근 화성시 위원장과 이재훈 수원시 위원장의 말입니다.
(인터뷰)"도시 경쟁력을 살릴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합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원이나 화성, 오산은 같은 뿌리고 삼형제가 흩어졌다가 다시 한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출범 직후 3개 시 지역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1일 주민서명부를 지자체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시 통합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시민들로부터 받은 주민서명부의 유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통합추진위원회는 화성지역 주민 만3천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 받아 시에 제출했는데요.
이 서명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만3천여 명의 서명부 중 97퍼센트에 달하는 주민 대다수는 화성 동부권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서남부 지역의 서명자는 1.4퍼센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화성지역 동. 서간 온도차가 극심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모임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통합반대위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만 5만 명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주민서명부에 대한 유효성 논란도 일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논란의 중심에 선 건 화성시가 제출받은 주민서명부입니다.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화성시에 제출한 만3천여 명의 서명 가운데 8천여 명의 서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명란에 성명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에선데요.
반면 수원시는 서명란에 성명없이 사인만을 한 서명부도 인정해줬고 오산시는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화성시가 계속해서 주민서명부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무산됩니다.
때문에 통합추진위원회는 화성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효근 시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입니다.
(인터뷰) "통합건의 추진을 주관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재개편위원회는 이와 상반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성'또는 이름만 표기하거나 본인의 독특한 방법으로 기재한 경우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서명부 작성 메뉴얼에 맞지 않게 작성됐기 때문에 서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뿐 통합에 반대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화성시가 서명부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통합추진위원회는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통합으로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안양. 군포, 의왕도 통합 추진이 한창이죠? 최일 기자!(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각 시마다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관련 찬성 서명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 의왕시에서 7051명, 안양시 4만 5347명, 군포시 만 2188명이 통합건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각각 시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인 데요. 대부분 유효서명인수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일단 외양적으로는 통합추진이 순조로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통합추진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안양, 군포, 의왕 통합추진위원회 모두 통합으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혜택은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또, 각종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과 학군조정 등으로 주민생활이 편리해진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복투자를 방지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3개 시가 통합함으로서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박덕순 의왕통합추진위원장입니다.
(인터뷰) "도시발전의 한계를 극복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진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예산규모 1조원 이상의 대도시로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통합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활동을 시작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인데요.
의왕시에서 안양권 통합반대 의왕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의왕시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한 실익이 없어 통합을 반대하고 주장했는데요.
반대이유는 학군재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혐오.기피시설의 경우 통합된 후 시일이 지나면 얼마든지 의왕시에 떠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통합되면 인구증가로 주민복지혜택은 줄어들고 주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병길 공동대표입니다.
(인터뷰) "안양시에서 시청을 의왕시에다 둘 것 같습니까? 시청 가려면 버스타고 택시타고 자가용 타고 나가서 시장 얼굴은 볼 수 있습니까?? 요즘 만만하면 김성제 나와, 시장 좀 봅시다. 이게 의왕시입니다.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앵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군요. 시장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대호 안양시장은 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최 시장은 "일부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통합하지 않으면 3개시는 3류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안양시가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가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3개시가 통합된다면 의왕시는 안양의 변방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포의 김윤주 시장은 "생활권이 같아 통합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통합에 드는 비용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경기도의 권한을 통합시가 갖고 도비를 시가 쓸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통합건의 서명부를 제출함으로써 통합에 첫 단추는 끼어졌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통합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앵커] 지난 2009년 양주시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 의정부, 양주, 동두천의 경우도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다시 통합을 위해 나섰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일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의 11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의·양·동 통합시민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의·양·동 통합시민연대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됐는데요.
통합연대의 대표는 각각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의 시민단체 대표로 모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통합연대 출범 이유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만식 의정부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우리 의정부권에 계신 분들이 중이 자기 머리 못 자르듯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기, 분위기만 조성해야 하지 않겠냐..."
[앵커] 지자체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행정체제 통합을 위해 뭉쳤는데, 그럼 시민통합연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통합시민연대는 우선 3곳의 지자체가 각각 통합의 장·단점을 조사해 시민들에게 설명한 뒤 여론조사를 거쳐 올해 말 통합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연대는 지난 한달 동안 3곳의 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의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으로 인한 경쟁력 향상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연대는 행정체제 통합건의안 신청에 앞서 3곳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용역과 시민설명회 등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 3곳의 입장 서로 달라 공동용역과 시민설명회 등은 불가능 할 것이란 판단하고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발 벗고 나섰는데, 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3곳의 자치단체들은 각각 지역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통합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의정부시의 경우 2009년 민선4기에는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민선5기로 넘어오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통합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해 공론이 형성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자칫 시의 입장을 주장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켜 나쁜 결과와 상처만 입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는 행정체제 통합이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의·양·동 통합은 어디까지나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지역 특성상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행정구역 전체 면적 43%가 미군기지인 동두천시의 경우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실만 있고 득 될 것이 없는 행정체제 통합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입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통합이 되면 동두천은 또다시 지리적·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껏 미군 주둔으로 고통을 받아온 시민들이 통합으로 인한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삶의 질 저하가 우려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경기도내 시군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통합시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인환기자!
[기자] 네 오인환입니다.
[앵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입장이 궁금한데요. 앞서 언급한대로 시군 통합 논의는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기자] 네 시.군 통합 문제가 처음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은 지난 2009년 9월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7개 권역에 대한 시군 통합 건의 내용을 밝혔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 지역 내 갈등과 지역사회의 불화를 가장 큰 우려로 꼽았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지역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주민의견 청취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제동을 건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던 탓에 현재까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경기도가 주민 여론조사를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건의 한 것인데... 그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당시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는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통합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권역별로 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되기 시작했고요.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건의서에 대한 서명부 작성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명부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2년이 지나 주민들의 손에 의해 재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긴데... 도의회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기자] 네. 당시 경기도의회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성명을 내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성, 정체성을 지닌 지역공동체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의 효율성, 경제성, 민주성 등을 고려해 통합해야한다"며 "그 절차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의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 시군 통합을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이후 행안부가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경기지역에서 3개 권역, 9개 시·군을 선정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재 논의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기자] 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도 시.군 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경상북도의회 풀뿌리연구회와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에는 역시 시.군 통합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 군 통합과정이 어디까지나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개편이어야 하며 지역민들의 여론수렴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시.군.구 통합 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위원회 출범으로 시군구 통합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입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통합건의서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 제출돼 내년 6월쯤 대상지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국회와 정부의 검토 등을 거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투표 방법으로 통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33.3%에 해당하는 주민투표율도 넘겨야 하는 과제 역시 남아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활발한 논의와 달리 통합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했는데요. 통합 창원시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욱기자!
[기자] 네. 박상욱입니다.
[앵커] 1년이 지난 현재 이들 지자체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해 7월 통합한 경남 창원시는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로 통합한 지 1년을 맞아 지역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평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다른 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진해지역의 경우 통합이후 집값, 전월세의 폭등으로 지역경기가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 하던 월세 주택이 10만 원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주택공급이 부족해 일어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 부동산업자들의 말을 빌리면, 외부인 매입이 상당히 증가했지만 결국 투기장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상권도 위축됐는데요. 시청사가 사라지고 관련 기관들도 이전하면서 처음에는 음식이나 인쇄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 파장이 자영업 전반에 영향을 끼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 여건이 통합으로 창원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 수준으로 통합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요금도 큰 폭으로 인상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통합 후 1년이 지나면서 예상됐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시군 통합이 갈등만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합한 시군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지역 갈등에 휩싸여 있는데요.
특히 가장 심각한 분쟁은 시청사 입지 선정 문제입니다.
정치권 주도의 시군 통합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이권이 걸린 통합 시청사 입지를 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에 경우도 시청사 소재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통합시청사 소재지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창원시의회 김문웅 의원 등 21명은 지난달 29일 의장에게 이 같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청사 입지결정 문제로 인한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면 통합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의회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져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창원시의회는 임시회에서 통합시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결의안과 통합시 분리 건의안을 잇따라 의결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정부의 시청사 중재조항이 없어 빚어지는 웃지 못 할 갈등으로 보이는데요. 시군 통합이 화합이나 균형발전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 주도의 통합은 자치제 정신의 위배돼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통합으로 인한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게 이미 학계에서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시군 통합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군마다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지자체와 통합 대상 지자체 간 마찰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통합을 하면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창원시의 통합 후 김해와 양산, 진주 등에서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찬반 주민과 단체 간 격렬한 공방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원, 오산, 화성 등 몇몇 대상 지역도 지역민들간 의견 대립으로 통합까지는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통합은 상생을 향해 나아가야지 한 쪽은 살고 다른 한 쪽은 죽는다면 하나 마나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논의가 이뤄질 때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클로징>
통합 대상에 오른 시군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
하지만 거꾸로 지역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통합을 주도하고 있고 지역정가와 기득권층에서는 자신들의 이해득실 계산에만 분주합니다.
정작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주민들은 그 중심에 없습니다.
통합은 화합과 균형, 그리고 소통이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쫒기 듯 형식만을 강조한 물리적 졸속 통합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초점 고영권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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