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가 아직도 복마전(伏魔殿)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공기업적 고유성을 빌미 삼아 자치단체를 깔보는 ‘밀어붙이기’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한시도 전기 없인 못 산다’는 일방적 시혜성으로 착각하는 오만이 그대로인 것을 보면 그렇다. 이러고도 정부의 공기업 ‘장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한전이 벌이는 사업마다 자치단체와 부닥치는 마찰은 그래서 곳곳서 원성이 높다.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산업3단지 조성 부지 내 전선지중화사업만 해도, 한전의 횡포는 그대로다. 사업비를 멋대로 늘려 잡아 18억을 반환해야 했다(중부일보 13일자 1면). 또 전봇대 이전을 싼 이전비 요청도 그들 멋대로였다. 스스로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거리낌 없이 철거비용 15억원을 수원시에 청구해 타냈다(중부일보 14일자 23면). 법적 절차는 아랑곳없고 자신들의 공사비만 받아내면 그만이란 투다. 이러고도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이란 말이 정말 부끄럽다.
특히 한전 경기본부의 이 같은 횡포성 사업은 자치단체장들의 허술한 관리 자세도 한 몫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산업3단지 내 전봇대 이전 사업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15억700만원을 선뜻 지급한 것을 보면 그렇다. 마치 알고도 수원시는 한전 측에 전봇대 철거비용을 납부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2009년 11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청구됐고, 이듬해(2010년) 3월 수원시가 납부했으니 전임 시장 때다. 한마디로 전임 시장 때 이루어져 이제와 문제되는 것을 보면 단체장에 따라 행정의 옳고 그름을 새삼 엿볼 수 있다.
신동은 수원시 공영개발과장 말이 매우 이채롭다. “한전이 요구한 지중화공사 73억원은 고스란히 분양가를 상승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 것은 그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치시대 이전 ‘한전’ 자세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관행화한 것이 이번 수원시장이 바뀌면서 들통 난 꼴이 됐다. 신 과장 말을 음미하면 이 같은 경우가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한전이 지니고 있는 비리의 타성이 주는 충격은 무엇보다 컸다. 마치 자치단체의 개발지향적 추세를 틈 타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적 덧씌우기는 ‘한전’이란 공기업의 신뢰성을 크게 실망시켰다. 지금 많은 공기업들이 불신의 늪에 빠져 있지만, 한전만은 그래도 올바른 공기업 기능을 한다고 우리는 믿어 왔다. 설령 서툰 단체장들의 경영 능력이 떨어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도 한전 명예를 위해 사업의 정직성이 앞서야 옳았다. 마치 자신(단체장)들의 돈을 주지 않는 것이니 맘대로 사업비를 얹어 받아내는 사실상 지능적 부정을 일삼았다 해도 과언 아니다. 한전 경기본부는 더구나 어느 곳보다 수도권이란 자긍심이 깔려 있는 지역 아닌가.
문제는 본부장의 비리 관리 능력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수도권 내의 사업에서 빚어지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도 수원시의 법적 대응과 관계없이 감시의 눈을 넓혀야 할 것이다. 자치시대는 모든 공기업이 앞장서 주민 복리에 힘 기울여야 할 때다. 특히 한전이야말로 국민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다. 사업의 현장서 부정이 판을 친다면 그 ‘장자’의 모습과 다르다. 한기식 본부장의 맹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