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권 통합되면 106만명, 도시면적 149㎢의 거대 도시 탄생

2011년 12월 20일 (화)

한상근 기자

안양권의 의왕,군포,안양등 3개시의 통합은 다른 지역의 통합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주민 자율통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무려 4차례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 통합건의가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1995년 당시 내무부에 통합 건의를 시작으로, 1997년에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최종 통합지역으로 선정하고도 선거구 조정문제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외시키자 헌법소원까지 낸 것만 봐도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갈망과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 안양권 통합의 필요성

안양권 주민들이 계속해서 3개시 통합을 추진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3개시는 1972년까지만 해도 모두 같은 지방자치단체(시흥군)였다. 지리적으로 안양천은 의왕, 군포가 발원지이며, 관악산,수리산, 모락산,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여서 세 도시 간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인 생활경제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버스와 택시는 시내권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의왕과 군포 지역의 직장인 약 3분의 1은 안양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오히려 같은 아파트단지가 2개 도시로 나눠져 지척에 초등학교를 두고도 10여분을 걸어 다른 학교에 가야하는 등 생활권을 행정권이 인위적으로 갈라놓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경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 이들 3개 지자체는 법원과 세무서, 등기소 등 관공서와 상하수도, 쓰레기 소각장 등을 공동 또는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 백화점과 극장, 병원 등 편의시설들도 3개 시 주민들이 시 경계와 관계없이 이용하는 등 생활속에서 이미 통합된 생활경제권을 누리고 있다.

■ 통합은 10년 후를 위한 당연한 선택

의왕과 군포, 안양의 인구를 합하면 106만명이나 되지만, 3개시를 합친 면적은 149㎢(의왕 54㎢, 군포 36㎢, 안양 58㎢)로 남양주시의 3분의 1, 화성시의 5분의 1수준이다.

3개 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60% 이하(의왕 53.6%, 군포 52.3%, 안양 59.6%)로 도시경쟁력도 열악한 실정이다.
의왕, 군포, 안양의 10년 후 모습이 될지는 주변 지자체를 보면 알 수 있다. 주변 8개 도시(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화성, 평택, 남양주)는 도시계획 2020에 따라 모두 100만이상의 대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그 사이에서 낀 안양권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 통합, 무엇이 좋아지나

안양권 3개 시가 통합되면 면적 148.82㎢에 인구 106만명, 재정규모 1조5000억원의 광역시급 도시가 탄생한다.

통합 후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됨으로써 생활권을 고려한 행정체계 개선이 가능해 학군이 조정되고 교육자치권이 확대된다. 또 지역명칭 브랜드화로 전반적인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로서 자치권한이 강화된다. 통합시에 대한 혜택으로 지역특화사업, 사회복지 및 환경 시설사업, 주민 편익시설 확충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며, 도시관리 분야는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택지개발 촉진예정지구 등의 지정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를 요청권이 주어지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권한이 주어진다.

셋째, 중복시설 투자방지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돼 주민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3개 시에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시설을 통합 운영하고,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예술회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도 통합해 사용요금 인하와 함께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지역간 특성을 살리는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광역시 급의 대도시로서 교통망, 자연환경 보전계획 등 도시계획을 광역시 급으로 확대, 토지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통합 후 10년간 5천300억원의 재정지원과 사회기반시설(SOC) 및 숙원사업에 국·도비의 88%를 지원받는 등 총 1조3천억원의 예산을 지역발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도시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통합 후 갈등 어떻게 푸나

통합의 모델로 2009년 창원시 사례가 흔히 거론되는데, 안양권 3개 시 통합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추진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으나, 3개시 통합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또 창원 세개 지역간의 극심한 반목과 이기주의의 원인이 된 통합 시청사 유치 및 건립 문제도 안양권 3개 시는 모두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초기 혼란도 이미 수십년을 같은 생활경제권으로 살아온 만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통합의 열기, 현장에 답이 있다

안양·군포·의왕 등 안양권 3개시에서 각 지역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돼 통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까지 각 지자체에 통합 건의서가 모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개시 통합의왕시추진위원회(박덕순 대표)는 지난 2일 법정 건의가능 주민수인 2천280명의 3배가 넘는 7천051명의 서명부를 의왕시에 제출했으며, 안양시추진위원회(이종만 상임대표)도 지난 5일 안양권 통합을 바라는 시민 4만5천347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건의서를 최대호 시장에게 전달했다. 군포시추진위원회도 지난 6일 주민 1만2천188명의 서명을 받아 군포시에 제출했다.

이는 통합건의가 가능한 투표권자 50분의 1을 3~4배 초과한 수치다. 통추위가 제출한 건의서는 3개 시에서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전달되며, 경기도는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개편추진위원회는 이를 다시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2013년 상반기까지 실시해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 오는 2014년 7월 통합시가 출범하게 된다.

이종만 안양시통합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안양권 3개시는 과거부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같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동일한 만큼 행정권의 통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3개 시의 미래발전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