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민-민 갈등 부추기나 | ||||
| 동부권 신도시에 1200억 투자 학교복합화사업 추진 서부권시민 “시행자의 몫인데…혈세 들여 왜”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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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화성시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시민의 혈세로 대규모 편익시설을 구축하기로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동서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에서 동부권에 조성되는 신도시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에 서부권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를 조성하면서 3대 지역생활권과 8개 소생활권으로 구분, 총 사업비 1천200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8개 교를 복합화시설로 만든다. 이 같은 시의 사업계획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됐으며 일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 계획은 학교부지에 교육시설은 물론 수영장·도서관·체육관·보육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체육·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말한다. 시는 이 중 3개 초등학교를 지하 2층·지상 3층 총면적 5천㎡ 규모로 25m 5레인 수영장을 비롯해 다목적실·체육관·도서관·시립어린이집을 복합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소생활권 내 5개 초등학교는 수영장을 제외한 지하 1층·지상 3층, 총면적 4천400㎡ 규모의 복합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을 놓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등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수익금 분배 원칙에 따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지역 내 동서 간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부권역 신도시에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편익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서부권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민 김모(37·송산면)씨는 “화성시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불거진 재정난의 주요인을 LH의 1천500억 원에 달하는 지역개발협력금의 미수로 꼽고 있으면서 또다시 LH가 조성하는 신도시에 혈세로 편익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사업의 추진은 사업시행자에게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동탄2지구의 경우 대규모 편익시설이 부족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은 교과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타 지자체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비도 전액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협의체를 구성, 협의체 간 의견을 조율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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