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정치평론가, 2012년 대선에 안철수는 없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2012년 대선에 안철수는 없다

2012년 두 번의 기회, 바뀔 것인가 지킬 것인가

조은국기자

[문화저널21·economy culture 조은국 기자]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 소용돌이 속에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듯하다. 여․야의 반목과 갈등은 끝이 없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도 식을 줄 모른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 향해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들 역시 부지기수(不知其數)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되면서, 이를 무효라 선언하고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해 당장 심의를 해야 할 2012년 예산안마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또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현 여당 국회의원 비서관들이 모의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DDoS 공격을 감행하는 어처구니없는 범죄에도 한나라당은 꼬리 잘라내기에 급급하고, 이를 정략적 호기라 여기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야당. 분명 범죄의 배후나 그 실체를 밝혀야하겠지만, 이를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의 행태에 쓴 웃음이 지어진다. 이러한 비관적인 시선의 끝에는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2011년 하반기에 각종 언론과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내곡동 사저문제도 시원스럽게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가득한 정치권은 현재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정부 역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국회도 대대적인 교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2012년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진다는 것이다. 각 정당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권인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가 쇄신파들의 압력에 굴복해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사퇴하고, 결국 박근혜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당을 이끌어 2012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야권인 민주당은 시민통합당과 한국노총과 함께 민주통합당을 출범시켰고, 그 이전에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통합연대가 결합해 통합진보당이 탄생했다. 야권은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빅텐트론’에 근거한 대통합은 이루지 못했지만 중통합을 이룩해 총선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야 구분 없이 여전히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여권과 야권 모두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이 분명한다. 4월 총선 결과가 대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대표적 대선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비해 야권에서 거론되는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비교조차 되지 않아, 이러한 이유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안철수 원장은 별다른 행보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상당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구분 없이 구태의연한 기성정치의 모습에서 탈피한 쇄신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조금이라도 상대에 비해 우위를 차지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결과를 대선까지 이어나가기 위함이다. 더구나 지난 12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북한변수까지도 정치권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정치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 나타나 있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선거정국을 전망해보기 위해 근래 정치권에 이슈가 발생할 때마나 매스컴에 등장해 시원스러운 분석을 제시하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찾아 그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현실과 선거 전망을 들어봤다. 김정일 사망, 또 다른 정치적 변수로 작용 가능성 있어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이양 순조롭게 진행된 듯 지난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보도가 있었다.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북한변수와 북풍은 다르게 봐야합니다. 북한변수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사태’, ‘김정일 사망’과 같은 묵직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통일 전까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에 반해 북한이라는 존재를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북풍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집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은 김정일 체제와 자신들의 생존이 엮여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를 공식화하고, 이틀 만에 사망 사실을 발표 했으니 비교적 순조롭게 권력이양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제 불안정성이 원천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일 체제보다 김정은 체제가 더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른바 급변사태 가능성도 김정일 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 그 점을 우려해 중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고, 6자회담이나 다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을 다루기 위해 공조해온 것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긴 하지만, 이 역시 가능성에만 국한된다고 보입니다.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통제되지 않으며 실제로 무력충돌의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북한의 강경파가 김정은 체제와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지탱해주고 있고, 또 김정일 사망이 공식 발표되기 직전 미국과 북한과의 중요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중단하고 IAEA 사찰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북한에 24만 톤의 식량지원에 합의한 것을 보면 미국도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는 사태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말이죠. 따라서 북한의 군부강경파가 군사행동을 돌발적으로 일으키지 않는다면 전쟁 위험이 현저하게 높다든지 불안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군도 대비태세는 갖추지만 ‘워치콘 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지만, 군사적인 도발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정치권에 미칠 영향으로 북한변수는 누구에게 불리하고 유리하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으로 돌발변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김정은 체제가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북한변수를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연합은 가능, 그러나 단일화가 승리라는 낙관론은 피해야 우리 정치 지형에 큰 흐름의 변화가 있다. 쇄신파와의 갈등에 내홍을 겪던 한나라당이 전면에 나선 박근혜 전 대표에 의해 봉합되고,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가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11일에는 통합진보당이, 또 18일에는 민주통합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변화가 일고 있다. 이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야권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분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이 전혀 다른 정당이 이른바 대통합이라는 이름하에 함께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치적인 이념과 지향점은 달라도 당면한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또는 이른바 최소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일시적인 정치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을 위해 후보단일화 형태의 선거연합을 도모한다는 것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전략적으로 판단으로 총선이지만 대선을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자기의 선거처럼 선거를 준비할 것이 분명한데 야권에 그에 맞설만한 대권주자가 있느냐 이점을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거는 최종적으로 후보를 등장시켜 진행하는 경기입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가 중심이 된 비대위의 공천과정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들을 대거 교체하고 새 인물을 영입해 선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에서도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득권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야권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야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후보단일화과정에서 플러스알파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선거처럼 단일화는 이루었지만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숙제를 야권이 잘 풀어 내지 않으면 어려움은 커질 것입니다. "야권이 하나가 되니까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론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근혜 비대위 체제의 방향은 정책쇄신과 인적쇄신 두 축으로 진행될 듯 한나라당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 비대위 체제를 구성했고, 박근혜 전 대표가 중심이 된 비대위로 4월 총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의 비대위는 어떤 방향으로 한나라당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는가. 한나라당을 포함해 기성 정치권이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서 문제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은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권이 원칙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집단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겠다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쇄신이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기구가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한나라당과 비대위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이 바로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하는 정책 쇄신입니다. 또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정치. 이것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충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에게 내놓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 면에서 인물쇄신입니다. 정책쇄신과 인물쇄신 두 축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얻겠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표와 비대위가 가진 목표입니다. 이후 국민들이 인정받고 신뢰를 얻게되면, 그때 가서 당명도 교체하고 여러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비대위가 그 점에서 두 가지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철수 돌풍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이유 그러나 대선에 안철수는 없을 것...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은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옮겨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현재 그의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양자구도를 떠나 다자구도에서도 1위를 점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그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중도노선을 표방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마저도 그에게 함께 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원장은 지난 ‘강남출마설’이 나왔을 때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하는 등 정치일선에의 등장을 꺼리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 안철수 원장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안철수 바람은 정치권이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국민들의 판단 때문에 생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은 안철수를 ‘자기 욕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권위를 앞세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안철수 원장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2, 제3의 안철수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철수라는 구체적으로 사람으로 표상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돌풍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지, 아무리 그런 기대가 있었더라도 안철수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만큼의 영향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와 달리 안철수 원장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안철수 원장 본인이 정치를 안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지율면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대결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언론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대선주자는 정치권에 들어가서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나 누구나 객관적으로 봐도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민적 기대가 높다고 해서 무작정 대선후보에 끼어 넣어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한 지지율 조사방법이 아닙니다. 안철수를 빼면 박근혜 전 대표와 맞설만한 야권주자들이 없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 안철수 원장을 억지스럽게 집어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정치적 조사방식이 아닙니다. 야권 대선후보, 문제인보다는 김두관이 더 경쟁력 있어 야권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이들 중 어떤 주자들이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가장 가능성이 있는 야권 대선주자로 누구를 말할 수 있는가 야권의 대선후보는 손학규, 문재인, 김두관 등이 각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대선주자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사람은 앞서 언급한 세 명이 되겠습니다. 대(對) 박근혜에 대한 경쟁력을 놓고 보면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제일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2002년 노무현 신화를 재현할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이사장과 김두관 지사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김두관 지사가 지닌 강점은 권력의지가 분명하고 내면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현장에서 대중과 만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 김두관 지사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 안철수 지지하지만 정치 안했으면 하는 요구도 상존 안철수 원장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럼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안철수의 역할은 어떻게 제한되겠는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원장은 정치권에서보다 밖에 있을 때 더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권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대중들 역시 안 원장을 지지하지만 대선에는 안 나왔으면 하는 욕구도 역시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스스로 신당 창당도, 강남 출마도 생각해본 적 없고 대선출마에 대한 물음에 명확히 대답은 안했지만, 그 연장선에서 보면 대선출마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을 했는데, 굳이 아닐 것이라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더구나 정치적 수사를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닌데, 언론이 자신들이 설정한 프레임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출마를 할 것이다’, ‘총선을 건너뛰고 대선에 바로 나갈 것이다’라는 식의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2012년 정치권의 변화가 불러올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많은 언론과 지식인, 정치권에서까지 언급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본인 스스로 정치를 안 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언론이 자신들의 프레임에 맞게 호도했다는 것이다. 또 유력한 야권주자로 다른 이름을 제기했다. 그는 아직 대선 지지율 조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름, 김두관 경남지사를 언급한 것이다. 그에게 2002년 신화의 재현이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변화가 야기될 두 번의 선거를 성급히 예상하는 것을 모두가 꺼려하고 있다. 다만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다. 이처럼 이번 선거와 정치지형의 변화는 그 결과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ceg@mhj21.com 《실시간 시사 문화 종합 뉴스 ‘문화저널21’ 보도자료문의 news@mhj21.com》 《문화저널21이 만드는 경제·문화 월간지 ‘economy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