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시'의 행정구역 통합이 '점입가경'이다.
3개 시 통합에는 각 지역의 정서 및 경제논리, 교육문제 등의 화합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9년 3개 시 통합은 오산과 화성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6월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차기 지방선거 전까지 3개 시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염 시장은 화성·오산 시장 모두 같은 당으로 통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3개 시 통합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해 7월 창원·마산·진해시가 정부의 지원 속에 행정구역 통합을 했지만 일부 가진 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따른 가격 폭등 속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졌고 교육여건의 지역적 차별화·교직원 인사의 부당성까지 드러냈다"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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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경우 3개 시 통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채인석 시장은 "거대 도시 탄생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채 시장의 경우 3개 시 통합보다는 지역 현안문제 및 동·서 지역의 주민 화합에 바쁜 일정을 쪼개고 있다.
한편 수원·화성·오산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자는 '시민 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공식 출범해 통합론에 대한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향후 3개 시 통합론이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추진으로만 끝을 낼지 3개 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통합추진 주민서명부의 유효성 여부를 놓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하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
▲화성시, 민-관 갈등에 이어 민-민 마찰까지
화성시는 최근 화성시통합추진위(화성통추위)가 제출한 통합건의서와 주민서명부 심사 결과 유효서명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등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추위가 제출한 서명부를 심사가 서부권보다 동부지역에 치중됐고 1만 3천240명의 서명 중 유효는 1천717명으로 총 서명건수의 12.97%에 그쳤기 때문이다.
시는 또 심사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미기재 및 오류, 누구의 서명인지 불명확한 서명들이 주를 이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심사결과 서명 불확실이 8천88건(70%)으로 가장 많고 주민번호 미기입 및 오류 969건(8%), 주소 미기입 및 오류 801건(7%)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유효서명 수가 50분의 1에 미달함에 따라 통추위에 보정기간 10일 이내에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제출된 통합건의 보정서명부를 재심사한 후 최종 유효서명 수가 50분의 1 이상을 충족할 경우 경기도를 거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서명의 97.6%가 화성시 23개 읍·면·동 가운데 9개 동에서만 이뤄지는 등 통합과 관련 주민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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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추위 "시가 통합 반대하나", 반대위 "정부가 주민 분열 조장"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발표와 달리 통추위는 시가 통합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서명부 작성과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추위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 서명·주민번호·주소·서명란의 필적이 동일한 경우는 서명란에 성 또는 이름만 표기하거나 사인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며 "화성시가 통합 반대를 위해 억지를 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에서 보정기간 내 주민서명부 원본도 되돌려주지 않는 등 재서명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며 "시장 면담 등 경위 확인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내 주민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수원권(화성·오산·수원) 통합에 반대하는 '화성오산수원 통합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이하 통합반대위)'가 통합 반대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통합반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통합이 완료된 경남 창원시 등을 살펴볼 때 지역과의 이해관계로 심각한 갈등이 증폭 반복되고 있다"며 "인구 52만 명의 대도시인 화성시가 통합될 경우 일반 행정구로 전락,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면적의 1.4배, 15만 명의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스튜디오 등 세계적 관광도시 구축, 28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제2동탄 신도시, 병점행정타운 조성 등 도시 성장률 전국 1위가 바로 화성시"라며 "통합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반대위는 통합 반대 의사가 확인된 화성-오산-수원 지역에 인구의 2%(50분의 1)가 통합서명을 할 경우 통합 주민투표를 다시 진행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주민 분열정책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신군식 통합반대위 공동대표는 "앞으로 화성시 지역별 서명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통합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와도 연대를 모색할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반대위는 지난 9일 수원권 통합에 반대하는 화성시민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오산, 수원시는 큰 갈등 없이 진행
반면 오산시는 지난 12일 오산시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오산·화성·수원 통합건의서와 주민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유효서명인원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통합건의서를 수리했다.
통추위가 제출한 5천45명 중 중복기재자 15명을 제외하고 5천30명 중 유효서명이 3천52명으로 기준충족요건인 2천689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통합서명부는 신장동과 세마동에서 4천166명이 서명, 전체 서명인원의 82.8%를 차지했고 나머지 4개 동은 864명(17.2%)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서명수가 주민투표권자의 50분의 1 이상이 됨에 따라 오산시는 이달 말까지 경기도를 경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인 서명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또한 서명 또는 날인란에 성명없이 사인만을 한 서명부도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서명란에는 사인을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원시는 통합추진위가 제출한 2만 7천258명의 서명부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무효 3천308명을 제외한 2만 3천950명의 유효 서명부를 곧 경기도에 낼 계획이다. 수원시는 유효 서명인이 1만 6천333명이면 된다.
/남부취재본부=이윤희기자 lyh@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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