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받는 자본주의의 개혁방안

[열린세상]이달순(수원대 명예교수·hellosports.net 발행인)

2011년 12월 26일 (월)

편집부

자본주의의 꽃 미국, 미국의 꽃 금융의 허브 월가, 미국의 성난 군중이 월가를 점령하자고 시위를 벌인다. 자본주의 모순이 돌발한 것이다. 아나톨 칼레스키는 “시장근본주의자가 마르크스보다 자본주의에 더 큰 위협이다”고 말한다. 동시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좌파의 주장도 비판한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은 하는데 돈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다수 대중은 빈곤해지는 빈곤화 성장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기존의 시장 원리로만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서상목 경기 복지 재단 이사장은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에서 정부주도의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 모든 걸 맡기는 신 자유주의로 진화해 왔다”며 이젠 빈곤화 성장 등 사회적 모순을 정부의 힘이 아닌 시장과 기업의 힘으로 극복하는 자본주의 4.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주의가 달라져야 한다. 자본주의 4.0시대를 나름대로 짚어보고 싶다. 자본주의의 개혁방안인 것이다. 첫째가 대기업의 문제다. 전문가들과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말한다. 서병문 주물협회 이사장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그룹이 2000억원 정도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독일이 중소기업위주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기업은 종합상품만 생산되고 부품은 계열사가 아닌 개별 중소기업이 생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둘째로 극심한 부의 편중이다. 어느 전문가는 새로운 계급투쟁의 시대로 표현한다. 우리는 1%의 계급을 상대로 99%의 계급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JS.밀은 그의 ‘자유론’에서 진보된 사회정책의 목적은 개인의 소유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키며 사회의 각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자본주의는 연간소득의 차이가 평시민과 1%의 억만장자다. 몇 억만분지 라는데 문제가 있다. 월가점령시위가 일어나자 미국의 부호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 수 있다. 행운이든 노력의 대가이든 이들의 소득을 세금으로 추징하며 세금 많이 낸 이들은 사회공헌자로 추대하는 풍토가 이뤄져야 하겠다.

셋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기업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미국의 신설 포브스지는 매년 미국 400대 부자들을 선정 발표하는데 이들 중 70%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이라는 것이다. 결국, 현재 비난의 대상이 되는 1%의 대다수는 현재의 부를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갖춘 과거 우리 99%에 속했던 인물이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새로운 기업의 육성과 경제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내일의 꿈을 키워 줘 전진하는 국가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다만 벤처기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철저한 지도가 필요한 대목이 있는 것이다.

넷째 기부문화의 장려다. 우리나라에도 기부의 꽃이 피고 있던 2009년 9조원에 달했던 기부액이 1년사이 10조원을 돌파했다. GDP대비 개인 기부액의 비중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보다 특히 일본의 2~3배에 이른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주의의 인식이 확산이 되는 추세다. 기부를 장려하는 조세제도 개편, 공익재단들의 투명성 강화, 부유층의 대형기부를 통해 사회적 생산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따뜻한 자본주의 모범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서 기부한 시민을 영웅으로 떠받들어주는 풍조도 조성돼야 한다.

다섯째로 복지정책이다. 복지예산을 정부와 기업에 의존하는 타성을 벌여야 한다. 정부예산은 국가건설에 기법예산은 자체성장에 올인하도록 하고 기부문화에 의해 조성된 복지기금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에 고루 나눠 주도록 하는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종합적이고 조직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대기업은 미래의 복지정책예산을 저축하는 장기적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유럽 등에서 겪는 국가 부도의 위기를 미리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반짝이는 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코리안 드림으로 신나게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