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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종 국회의원 예비후보(통합진보당, 수원 권선구) |
출 마 의 변
한분, 한분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권선구 예비후보 박석종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면서 ‘제가 바라고 이루려는 세상에 대한 그림은 무엇인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학창생활을 보내며 각자의 개성에 따라 미래의 나래를 펼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학교교육이 시행되는 나라...
청년들은 대기업 줄서기라는 획일화된 고용환경에서 벗어나 떳떳한 보수를 받으며 어떤 직종이든 애써 일하고 나라의 재목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
중년의 가장은 가정에서 존경 속에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의 리더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라...
가족과 나라를 위해 줄곧 애쓰신 어르신들은 다소라도 노후에 여유를 즐기며 예우를 받는 나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어르신,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나라가 제가 바라고 이루려는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세상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투사적 노력으로 이뤄지는 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주인으로 한분 한분의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한분 한분의 마음을 새겨 보고, 말씀을 새겨들으며 그 마음과 말씀을 잘 모아서 제대로 어우러지는 여러분의 참여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해결의 대안을 만들어 내고 실천해 나간다면 함께 즐겁고 잘 사는 미래는 다가올 것이라는 소신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즐겁고 더불어 잘사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사회문제의 연구를 통해 정리한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께 밝힙니다.
첫째, 어디서든 ‘열심히 일한 당신’이 보람을 느끼는 경제 체제를 이루기 위해 ‘대기업증세’와 ‘부자증세’를 꼭 실현하겠습니다.
1년 동안 500억 이상의 법인이익이 발생하는 대기업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7%로 5%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현행 35%인 최고세율을 연소득 2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이상 소득자는 45%로 소득세율을 인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재원 20조 원 이상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동반성장법’과 ‘임금지원법’을 추진하고 국민행복지수를 높일 체감복지를 구현할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임금지원법’을 제정,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부자증세 등을 통한 재원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임금의 향상을 지원하는 ‘임금지원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평균임금의 85% 수준까지 높여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 향상은 자연스럽게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학부모가 신경 안써도 될 만한 안심교육의 내용으로 '학교교육'체계를 바꾸겠습니다.
공교육 강화와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아이들의 재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평등한 학교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0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면 무상교육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학교 교육은 자아의 발견과 실현을 위한 종합 인성교육으로 육성시키고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완벽히 대신할 질 높은 학습교육과 학생별 재능교육으로 전문화할 것입니다.
넷째, 옆에서 챙겨주는 ‘체감복지’를 전 생애에 걸쳐 구현하겠습니다.
복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핵심사안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 초중고 무상교육, 청장년의 실업급여 적용일수 확대, 노인분들의 고용과 생활지원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통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먼저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의 전제로 놓고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역현안과 사업을 풀어나가는 대전제는 ‘시민의 편익’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10년 혹은 20년 이상 염원해온 숙원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게 권선구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행정이나 관리부처의 편의주의를 중심에 놓고 지역사업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사업과 지역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의 안전, 시민의 고통, 시민의 민원을 도외시하는 국가사업과 지역사업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설계를 변경하고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비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의 마음을 법률화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제도화하여 여러분의 뜻이 고스란히 담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대한민국 국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중산층마저 사라져버리고 1%의 부자가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치중했던 이명박 정부의 불평등한 체제를 걷어치우겠습니다.
그리고 99% 대다수 시민인 여러분이 주인인 정치와 행정, 교육과 문화를 체계화하여 열심히 일한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박 석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