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지방혁신도시들은 이전 계획 마무리 절차 등에 따라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떠나는 수도권 종전
부동산은
수년동안 땅주인을 찾지 못한 채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혁신도시에 모두 16조8천억원을 투입해 지방이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4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된 것. 이전기관 147개중 임차 청사를 사용하는 27개 기관을 제외한 120개 기관의 청사도 내년까지는 모두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한 수도권 종전부동산의
매각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올해 매각 계획을 밝힌 수도권 종전 부동산은 모두 48곳이지만 이중 20개 부지만이 매각됐다.
경기지역의 경우 18개 매각 대상부지중 새로운 주인을 찾은 부지는 5곳에 불과하다.
최근 용인 소재
법무연수원 부지가 LH(한국토지주택
공사)에 1천639억원에 매각되는 등 매각작업이 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였지만, 에너지
경제연구원(의왕), 한국
시설안전공단(
안산), 한국전기
안전공사 연구원(가평) 등은 아직도 활용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속된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 대규모
매물로 분류되는 종전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데다,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정부와 기관들의 활용 노력도 뒤처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가 올들어 LH에서 '한국자산
관리공사'와 '한국
농어촌공사'도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자산
관리공사가 유찰을 거듭하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안양) 등 도내 3개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것 등이 그나마 정부 노력에 따른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발 등을 추진해
경기도내 지자체들과
마찰을 빚은 사례처럼, 개발 계획과 방안에 대해
수시로 이견과 갈등을 보일 경우 매각 작업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안산 소재 한국해양연구원 등 도내 8개 종전 부동산을 비롯해 수도권 25개 부지에 대한 매각 계획 공고를 세워놓고 있다.
/김태성·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