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준비 본격화…
차세대 전투기 선정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내년도 국방분야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과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 등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환경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내부 불안정
사태에 대한 우려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해를 넘기게 된 국방개혁 관련 법안도 내년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창군 이래 단일 무기도입 사업으로는 가장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선정도 내년 국방분야의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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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 변화…방위비 분담 요구 커질 듯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북한 내부 불안정 사태와 이에 따른 도발 가능성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아직까지 북한군의 뚜렷한 특이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세습체제 안착을 위해 권력이양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북한은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삼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대남도발 의지를 꺾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작될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이 한반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재정위기로 국방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로 인해 주한 미군이 감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주둔하는 병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미국은 여러 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에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주국방을 앞당기기 위한 안보태세 확립과 전력증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미국과의 협조공조 체계를 유지하되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군사협력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본격화
2015년 12월1일 그동안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완전히 넘어온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내년에는 이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되고, 미군은 우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계가 구축된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우리 군은 절대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지휘통제권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3년여 시간 동안 미비한 점을 보강해 전작권 환수 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무엇보다 올해 처리하지 못한 국방개혁법안을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올 한해 여야의 입장 차이로 논란만 거듭하다 끝내 무산된 국방개혁법안이 내년 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조차 처리되지 않으면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늦어지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침공을 격퇴하려면
최첨단 감시ㆍ정찰장비 확보가 필요하다. 북한 전역을 정찰하기 위해서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군이 몇해 전부터 타진해오던
글로벌호크 도입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 자체를 재추진해야 된다. 또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필수적인 감시ㆍ정찰전력을 우선 확보하는데만 2~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쉽지만은 않다.
◇8조3000억원 투입 차세대 전투기 선정
내년에는 창군 이래 무기도입으로는 최대 규모인 총 예산 8조2900억원에 달하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을 선정한다.
현재 이 사업 경쟁 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라이트닝 Ⅱ), 미 보잉의 F-15SE(사일런트 이글), 유럽항공방위
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이다.
차기 기종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가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의 전력보강이 시급하다는 군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의 차기전투기(FX)로 F-35를 선정하기로 하면서 이쪽으로 더욱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제안서를 발송해 회신을 받아 이후 시험평가와 업체별 협상을 벌인 뒤, 기종결정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계약을 체결 2개월의 심의를 거쳐 최종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월까지 기종 선정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촉박한 것이 현실이다. 이전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됐다. 따라서 내년에 기종 선정이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ohjt@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