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예산. 재정운영 적신호

수원시 예산. 재정운영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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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기자 입력 2025.06.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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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사업 예산퍼주기. .수원시장의 개인 홍보용 치적쌓기 아니냐?

용인.화성등 특례시장들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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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기자) 수원시가 시장의 치적홍보와 세금인 기금(비상금) 까먹기에 바쁜 가운데, 타지역에 수십억 예산 퍼주기를 추경에 시도 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들어와 시의원들과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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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현수의원과 의원들에 따르면 수원시 가 삼성전자발 세수감소로 재정위기를 맞고있는 가운데 경상도등 타 지역 사업에 수십억원을 쓰려고 추경예산을 시의회에 올린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원시장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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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과 일부 지역 언론들은 수원시가 관내 도로 정비사업예산 등은 삭감하고 이웃집 퍼주기에 힘을 쏟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은 누가보아도 시장의 재선을 위한 개인홍보성 치적쌓기 예산 아니냐고 비꼬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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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용인.화성. 고양. 창원. 수원등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3%에서 10%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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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징수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재분배하는 구조이나, 기초단체의 재정 자립을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특히,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 규모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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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는 시·군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광역세의 47%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례시들은 이를 67%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이는 서울시(60%) 및 기타 광역단체 평균(55~60%)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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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해 시·군의 세수확보 동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설득력을 잃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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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화성. 고양등 특례시 시장들은 최근 지방분권 강화와 재정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확대와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수있다고 판단, 경기도 및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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