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년간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신규 입점 제한

수원시, 2년간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신규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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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록 승인 2025.03.21 11:22

경기도 수원시가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의 상생발전을 위해 2027년 3월 19일까지 2년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총량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유통시설총량제 시행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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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9월 진행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례시·광역시 대규모점포 수 대비 인구수를 기준 수원시의 대규모점포 적정수준은 19개소다. 수원시는 현재 포화 수준(2.5개 초과)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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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허가(심의) 신청 시 판매시설 내 단일 매장의 매장 면적을 3000㎡ 이내로 제한하고, 조례 개정으로 근린상업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를 3000㎡ 이내로 건축 제한하기로 했다. 유통산업의 불필요한 경쟁·비효율성을 막아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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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입점 허용 사항도 논의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예외 허용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탄력적 정책 적용으로 수원시 유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 후 대규모점포 적정수준을 재진단할 예정이다.

수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시설을 개설할 때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과 관련된 지역별 시책의 수립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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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제1부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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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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