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례시 출범 3년… 수원시 "시민 체감 지위·권한 확보 총력"
입력 2025.02.04 10:22수정 2025.02.04 17:37
지난해 11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운데)을 비롯한 특례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3년을 지나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13일 이후 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시가 걸어온 길을 되짚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 본다.
◇120만 시민 권익 확대한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광역시’의 기준이었던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이다. 이후 20년 동안 광역시급 덩치를 기초지자체의 틀에 가둔 채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야 했다. 인구 규모는 광역시보다 크지만 예산과 조직 운영에 제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주도하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이끌어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변화의 물꼬를 텄다.
지난해 10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특례시장 및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시는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던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주고자 불합리했던 행정사무 권한의 이양을 추진했다. 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와 정부는 출범 초기 2년여간 특례사무를 분석·발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총 10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이어 지난 2023년 7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총 57건에 대한 특례사무를 심의 중이다. 현재까지 31건의 심의를 완료해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사무’ 등 총 11개 사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며, 추후 특례사무 심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해법 찾기
수원특례시는 권한 확보를 넘어 근본적인 특례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입법 논의를 촉진했다.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3월 중앙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자치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 본격화했다. 특별법과 관련한 기초연구 및 정책토론회 등을 차근히 준비했던 4개 특례시는 즉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TF에 참여해 입법 준비에 발을 맞췄다.
지난해 10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특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4월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5월에는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를 전달하며 지역 발전을 함께 견인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7월부터는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아 특례시간 연대와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정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초부터는 화성시도 특례시로 출범한 만큼 총 5개 특례시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이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별법 발의 활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안이 6개, 정부 발의안 1개까지 총 7개다. 법안들은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안 중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제출한 정부안의 경우 26개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의결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사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의 특례사무를 수원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출범식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포럼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일례로 정부안에 포함된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가 이양을 요청했던 사무다. 시는 수목원 관련 사무가 이양되면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행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발의안은 특례시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특례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명확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발의안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병합심사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행안위 이후에도 특별법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이에 시는 정부 및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별법 제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체감 확대’ 법적 지위 확보 및 재정 특례 실현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를 목표로 발전을 이끈다는 것이 수원특례시의 구상이다.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확보하고, 재정 특례는 특별법안으로 풀어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특례시의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김영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13일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종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2조 1항을 변경해 특례시를 현행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면 현행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위를 부여받아 특례시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난 2023년 11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특례시로서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는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재정 특례 확보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 규모에 맞춰 변화했던 역사가 있는 조정교부금을 20%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특례시 법적 지위 및 재정 특례 확보 방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상향은 5개 특례시에서 총 1천425억 원의 재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 결산 기준 318억 원의 재정이 확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정교부금을 상향해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 특례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대를 모은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의 지위를 법제화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하는 내용이 법률안 병합심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심사 단계에서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지다. 5개 특례시가 협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에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재정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550만 특례시민 모두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하고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데 수원특례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현수기자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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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ws21.tistory.com/40094 [경기통합국제공항,수도권, 양정삼(중고차),양성원(디벨로퍼),양종천(수맥: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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