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소통의 달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의 새역사를 그려나가다'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소통의 달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의 새역사를 그려나가다'

기자명박우식 기자

• 입력 2024.06.30 12:53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새빛돌봄, 새빛하우스 등 새빛시리즈 정책, 지방행정 혁신의 새로운 롤모델”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통해 철도특례시로 비상” “새빛펀드와 새빛융자, 지역상권 보호도시 선포로 지역경제 살려낸다” “경기통합국제공항이 경기남부권 신 성장동력이 될 것” “수원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속도있게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개발이익은 지방에 재투자해야”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추진"

이재준 수원시장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수원시의회 여소야대 구도속에 수원시는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는파열음 없이 잘 끌고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박우식 기자] "수원시의회 여소야대 구도속에 수원시는 다른도시에서 일어나는 파열음 없이 잘 끌고 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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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민선 8기에 와서 시장은 민주당인데 시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약간 견제심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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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의 해법은 적극적인 소통이었다. 그는 시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불편한거 없냐?’,‘규제 완화 하겠다’며 먼저 손내밀고 다가섰다. 수원시의회의 협력을 도출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민선8기 수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이 의석수 과반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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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수원시의 시정 비전인 ‘새빛’에 대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줄이면 ‘새롭게 빛나게’인데 그걸 더 줄이면 ‘새빛’이다”며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새빛돌봄, 새빛하우스 등 새빛시리즈 정책에 대한 시민들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24일 오후 진행한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시리즈 정책을 통해 지방 혁신 모범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빛시리즈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새빛민원실’을 소개했다. “30년 베테랑 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해주고 상담 해결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뛰어 다닌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말 못하는 얘기도 같은 공무원끼리는 금방 터 놓고 이야기를 한다”며 “복합민원일 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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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1주년을 맞은 수원시 ‘새빛민원실’이 수원시의 대표적인 행정혁신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민원 처리에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시민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새빛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21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 만족도 점수가 94.9점에 달했다. 응답자의 95.5%는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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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 새빛민원실을 본따서 시작한 지자체들이 꽤 많다”고 덧붙였다. ‘새빛민원실’ 성공의 핵심은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상담하면 공무원들이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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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장은 새빛시리즈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과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새빛하우스’도 소개했다.자신의 호를 ‘추진’ 이재준이라 명명한 이 시장은 “지난 5년간 수원시 부시장으로 경험을 충분히 했고 어떻게 하면 실행이 빠른지를 알고 공무원과 충분히 소통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생겼다”라며 수원시 공무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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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수원은 역사적으로 수부 도시라 불릴 정도로 칭송받았고 14개 대기업이 있을 정도로 경제력도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쇄락했다”고 말했다. “수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면서 기업이 떠나고 지역경제 활력도 떨어졌다”고 진단한 이 시장은 1호 공약으로 기업유치와 2호 공약으로 기업지원을 내세운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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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의 이러한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각종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역경영원이 올해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여개 지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원이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평가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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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수원은 집값이 싸고 즐길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충분하다” 또한 “성균관대, 아주대, 경기대를 포함한 5개 대학과 8개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어 인력 풀이 좋고, 교통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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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교통 관련해서 “역사가 14년 전과 비교해 4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며 “수원이 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수원시는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선이 생겨나고 현재 추진되는 모든 광역철도사업이 완료되면 5년 내에 역사가 30개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망이 반영이 되면 수원시는 명실 상부한 철도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다”라며 자신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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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가, 이자율, 환율 등 삼중고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첫째, 기업유치와 지원이 필요하고 둘째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살아야 된다”라며 “경제의 두 축이 성장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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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 3천억 규모의 새빛펀드와 새빛융자로 지원을 해주고있지만 문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방안이다”라며 이 시장은 “수원시를 전국 최초 지역상권 보호도시 선포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새빛세일페스타 행사 진행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5월 진행된 새빛세일페스타를 통해 매출이 30%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고 밝혔다.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시키고 지역화폐를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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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바이오 같은 제품은 배로 운송하는 것보다 항공 운송이 다반사”라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30년 후면 포화상태에 다다르기 때문에 경기통합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수도권에 3~5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며 “인천이 영종도 공항을 받으면서 경제자유구역 3군데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천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경제자유구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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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통해 수원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수원은 역사 문화의 도시라며 정조대왕의 마음으로 도심 대개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시장이 생각하는 도심 대개조 전략은 “5년, 10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2년마다 주민이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된다’, ‘안된다’를 빠르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지하철 역사가 30개로 변하는 만큼 역세권 개발의 절호의 찬스라며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내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고, 200m 내의 초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도심 정비가 주민재산권과 관련있기 때문에 시민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새빛교육’, ‘찾아가는 정비상담소’, 도시 정비사업의 절차와 과정을 교육하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를 통해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맞춤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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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은 13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특례시의 재정독립이 중요한데 일부 권한 위임만 이루어졌고 재정독립은 안 이루어졌다”며 “특례시의 권한을 제대로 위임받기 위해 특례시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수도권이 너무강화되면 지방이 죽기 때문에 수도권을 억제하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가 지난 40년간팽배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이미 다 폐기를 했고 법은 그대로놔뒀는데 그 안에 있는 규제를 다 걷어냈다”며 그럼 “왜 걷어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지적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가 국가 경쟁력과 출산율을 떨어 뜨린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 0.7대로 떨어졌는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 취업할 데도 마땅치 않고, 주거비도 비싸고, 내가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니 여기에 짓눌려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이익의 일부를 지방 균특회계에 넣어 지방에 재 투자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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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은 1965년 충청남도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조경학 석사 학위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단지계획 전공으로 조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도시 환경·설계 분야 전문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협성대학교 이공대학 학장,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학자로서 시민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에서 활동했다. 국내 도시 설계 전문가 중 1인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시 설계 정책에 깊숙히 관여했다. 2011년 기초지자체가 최초로 공모한 수원시 제2부시장을 5년간 역임하면서 염태영시장과 함께 수원시 발전의 근간을 세웠다는 평가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대부분 패배한 가운데 전국 특례시장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됨으로서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현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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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재준 시장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수원시의회 여소야대 구도속에 수원시는 다른도시에서 일어나는 파열음 없이 잘 끌고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님, 지금 ‘새빛시리즈’ 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폴리뉴스가 24년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폴리뉴스의 성과가 뭐냐 하면 각 단체장들의 우수한 시정 정책 사례를 널리 공유하는 데 있었다.시장님의 새빛시리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떤 정책인지 궁금하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 시정 비전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줄이면 ‘새롭게 빛나게’인데 그걸 더 줄이면 ‘새빛’이다. 시민들이 그걸 좋아한다. 비전도 좋아하고 새롭게 빛나게도 건배사로도 많이 쓰인다. 그다음에 그걸 더 함축한 ‘새빛 시리즈’가 정책화가 많이 됐다. 시민 공모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택해 준 시리즈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새빛돌봄’, ‘새빛하우스’... 그 뒤에도 아마 여러 시리즈가 나올 것 같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새빛민원실’, 혹시 시청 민원실 1층에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실도 아주 쾌적하게 실내 인테리어를 잘해놨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들어오면 그동안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했던 것을 모두 해소했다. 민원실에 오시면 각 분야에 적어도 30년 가까이 되신 베테랑 공무원들이 상담을 직접 해준다. 그리고 상담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공무원 본인이 뛰어다닌다. 그러니까 민원인은 앉아서 쾌적한 공간에서 차 한잔 마시고 있으면 공무원이 와서 해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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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이 있는가?

특히 복합 민원들이 많다. 도시개발과 건축과, 정비과 쫓아다니면서 동시에 해결해야 할 민원들이 허다하다. 그러한 복합 민원일 때 ‘새빛민원실’의 효용성이 더 높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새빛돌봄' 관계자들이 2023년 12월 '수원새빛돌봄' 전체 동확대를 홍보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수원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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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다.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 수원시‘새빛민원실’을 본떠서 시작한 지자체들이 꽤 많다. 핵심은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상담하면 공무원들이 해결해 준다는 거다.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혹시 이사람과의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다른 민원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공무원 입장에선 여러 가지 우려를 하게 된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가서 얘기하면 금방 터놓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새빛톡톡’이다.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는 직접 찾아뵙지는못하겠다’, 또는 ‘찾아오지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다. 그런데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핸드폰 앱으로 만든 ‘내 손안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소통도하고, 결정도 하고, 제안도 하는 것이 ‘새빛톡톡’이다. 서로 온라인으로 소통하자, 벌써 400여 정책 제안이 직접 실현됐다. 현재 7만여 명이 앱에 가입돼 있다. 저는 125만 시민 모두가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 ‘새빛하우스’라고 집수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6년까지 2000호 달성을 목표로 이미 1004호, 천사의 개념으로 1004호가 거의 다 끝났다. 집수리 사업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인기 폭발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복지 돌봄 사업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새 빛 이름을 딴 ‘새빛돌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44개 동 전체로 파급됐다. 시범 동 8개 동은 1년간 하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평이 좋다. 중위소득 75%까지는 100만 원까지 무료로 해주고, 그 이상은 일정 금액을 내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예를 들면 장보기, 병원 같이 가주기, 애완견 돌봐주기, 청소해 주기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골라서 요청하면 된다. 특히 극빈층,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분들은 동네에 있는 ‘새빛돌보미’들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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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시민들한테 완전 인기 짱이겠다.

아직까지는 인기 짱은 아니고 서서히 짱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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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풍부한 행정 경험이 없어서는 이런 정책들의 실행이 어려울꺼라 생각한다. 그리고 일을 하는 건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한테도 충분한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 비결을 한번 설명해 달라.

제 호가 ‘추진’ 이재준이다. 숨은 비결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부시장을 5년간 했다. 행정을 이미 5년간 부시장으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뭐가 급한지 뭐가 어려운 건지 충분히 알고 어떻게 하면 실행이 빠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잘해서 얻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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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과의 소통, 5년 간의 풍부한 시정 경험 이건데 암만해도 시장님의 추진력이 중요하다.

‘추진’ 이재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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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이재준. 알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 이후에 어쨌든 먹거리가 중요하다.

그렇다.

지난해 12월 수원시와 ㈜바이오노트 투자협약식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청 제공]

-그래서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게 중요한데 수원시는 최근에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

기업 유치를 열심히 하고 있다. 제1호 공약이 기업 유치이고 2호 공약이 기업 지원이다. 왜? 이 공약을 1호, 2호 공약으로 했냐 하면 수원은 역사적으로 보면 수부 도시로 굉장히 칭송을 많이 받았다. 14개 대기업이 있을 정도로 경제력도 풍부하고, 경기도청이 있을 정도로 행정력도 뛰어나고 또 정치도 뛰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천천히 쇠락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고 했던 수도권 규제법이 있다. 수도권정비법이라고 하는데 3개 권역으로 나눠놓았다. 특히 과밀 지역을 억제해야 하겠다고 해서 과밀억제권역을 설정하고 또 풀어야 할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보존해야 할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수원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 벌써 40년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14개 대기업이 다 떠나고 지금 4개 남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점점 재정과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5년 동안 부시장 했던 경험을 통해 지금이 수원 경제를 회복할, 다시 자존심을 찾을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되려면 기업을 유치하는 게 첫 번째다. 떠난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 수원시에 걸맞은 첨단 기업을 유치해야 하겠다고 판단해서 열심히 유치하고 있다. 또 수원시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 기업들이 꽤 많다. 수원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포커스를 두었고 그것이 성공 원인이다. 한국지역경영원이라는 민간 연구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수원이 올해 22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여개 지표로 평가를 했는데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평가가 됐다. 1위가 어디냐, 세종시다. 세종시는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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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는 1등 할 수밖에 없는 도시다. 기반 시설 등 모든 걸 계획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만족도라는 항목이 추가됐다면 수원시가 1등 했을 거다. 그만큼 대외적으로 수원이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시민들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초 만족도가 77.6%다. 재작년에는 70%였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면 왜 살기 좋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집값이 싸야 하고 또 즐길 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충분해야 한다. 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걸 잘 받쳐주고 있다. 예를 들면 125만 인구가 알려주듯이 풍부한 인재들이 많다.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경기대를 포함한 5개 대학이 있어서 인력 풀이 좋다. 8개의 실업계고 고등학교가 또 매년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졸, 대졸자들이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한 곳이다. 제조업은 땅값이 싸야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연구소를 유치하기는 딱 좋은 도시이다.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좋고, 볼거리, 즐길 거리가 좋고 또 하나 특징이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다. 수원이 예전부터 사통팔달 도시로 유명하다. 지금은 사통팔달 도로뿐만 아니라 사통팔달 철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니까 교통 좋고, 인프라가 좋고, 인재들이 많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로 땅이 비싸더라도 오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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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말씀하신 교통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역사가 4개에서 14개로 늘어나고, 그래서 수원이 철도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거기에 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있다.

맞다.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고 있다[사진=수원시청 제공]

 

-철도망 구축관련 주요 추진 사업은 무엇인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속속들이 철도망 구축이 완료돼 가고 있는데 14년 전만 해도 불과 철도역이 4개였다. 1호선밖에 없었다. 14년 만에 지금은 14개가 됐다.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선 이런 역들이 생겨서 14개가 됐고 5년 이내에 30개로 변한다.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새 수원 선이라고 우리가 명명했는데 6개의 역이 새로 생기고 착공이 시작됐다. 그다음에 신분당선연장선도 서수원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4개 지자체가 합심해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지금B/C 분석을 했더니 1.2가 나온다. 보통 0.8, 0.9 아슬아슬하게 해서 ‘된다’, ‘만다’ 그러는데 0.8 이상이면 인정해 준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1.2가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국가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간다고 본다. 4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경기도에 지금 건의가 됐고, 경기도는 건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8년까지 30개,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들어서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야말로 철도 특례시가 되는 거다. 격자형의 도로망, 사통팔달의 도로망뿐만 아니라 철도도 격자형으로 서울시 못지않은 철도 특례시가 될 거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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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게 지역 경제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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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는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되는데 코로나 이후 아직까지 경제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말들이 많은데 지금 시장님은 어떻게 지역 상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물가, 이자율, 환율 이런 것 때문에 삼중고라고 하는데 지난 세 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 때처럼 잘 극복이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기업은기업인 나름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것이 전제조건인데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뭘까?’라고 찾아봤는데 당연히 2개의 축이 중요하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유치와 지원을 철저하게 해서 동력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골목시장, 소상공인들이 또 살아나야 한다. 이 두 마리의 경제 축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아까 ‘새빛펀드’를 비롯한 ‘새빛융자’ 두 가지 축으로 금융지원까지 하고 있다. 토지도 50만 평 이상의 신규 토지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3,000억 ‘새빛펀드’, ‘새빛융자’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상공인들이다. 예전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정책을 많이 펼쳤다. 전통시장은 수원시가 2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전통시장 정책은 잘 자리 잡고 있다. 국가나 수원시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데 약했던 점이 골목상권, 소상공인 이두 축이 약했는데 이 두 축을 어떻게 활성화할까?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다. 지난 5월에 지역상권 보호 도시라고 전국 최초로 선포했다. 핵심은 뭐냐,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려면 그분들을 전통시장 못지않게 지원해 줘야 하는데 명분을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라는 것을 지자체가 지정해서 올해 4개 지정했는데 2년 이내에 25개 지정하려고 한다. 그런 데를 공동체로 만들고, 나름의 활동을 하게 하고, 지원금을 주려 한다. 또 이 단체들과 백화점 등이 대규모로 연계해서 페스타, 세일하려고 그런다. 수원시가 지금 세 번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새빛세일패스타’ 명명하고 올해는 5월에 했는데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했다. 거기에 지역화폐를 얹어주면, 지역화폐도 저희가 예산을 대폭 늘렸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하고, 상인들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지역 상점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지역 상권, 골목시장, 소상공인이 살아난다. 지역 상권 보호 도시를 선포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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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역의 가장 큰 현안 하나는 역시 군공항 이전 문제다. 시장님께서는 이전과 연계해서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계신데 어떤가? 이게 필요성은 크실 건데 실현 가능성을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중앙에서도 역시 이 부분들이 어차피 국가적 사업이 될 수 밖에 없어 관심이 많다.

군 공항이 좀 더 좋은 여건으로, 민과 군이 통합된 국제공항으로 발전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예전에 수출하던 항로, 배로 이동하는 수출 무역이 한계에 다다랐다. 속도전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최근엔 바이오 이런제품들을 배로 운송하면 두 달 걸리고, 한 달 걸린다. 이런 속도론 전쟁에서 진다. 항공으로 수출하는 것이 다반사다. 인천공항이 32년 정도 되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 김포공항은 30년되면 포화상태다. 이런 상황에선 항공 화물 수출이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에 큰대형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사항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수도권에 3~5개 정도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히 이게 기피 시설이 아닌가, 소음을 유발하고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기피 시설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늘 이용하는 영종도 공항, 인천이 영종도 공항을 받으면서 경제자유구역 세 구역을 받았다. 잘 아는 송도 신도시가, 금융 신도시로 경제자유구역이다. 그래서 매립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다. 특혜를 많이 받았다. 고층의 하이-라이즈 주거를 많이 받고 또 하나가 청라, 주거 중심의 신도시이고 그다음에 물류, 호텔, 유흥시설, 유희시설 같은 걸로 하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막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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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계기가 경제자유구역이다. 영종도를 받고 경제자유구역을 실시해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공항이 들어오면 어려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공항이 들어오면 얻는 이점이 많다. 주변의 인프라들이 잘 발전된다. 철도, 도로망 등 여객과 물류 흐름을 빨리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다. 또 주변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영종도 못지않은 관광 등 물류업이 발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호재다. 그걸 잘 이해한다면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대상 지역의 찬성률이 점점높아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60% 가까이 된다. 다만 해당 지역, 권역을 나눠서 보면 해당 지역이 50% 가까이 되는데 그 지역이 조금 더 높아지면 이전은 당연하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의지를 모으고 이해를 서로 돕는다면 잘 성공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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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이 수원의 새 역사를 쓸 수 있겠다.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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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것인가? 의지의 표현인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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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장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이시다. 그런데 수원은 아까 말한 계획도시가 아니고 이미 역사가 깊은 오래된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및 저층 주거지만 전체 60% 이상이다.

맞다.

이재준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대규모 정비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청 제공]

-그래서 이 문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실 건데 그래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지금 시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

수원은 역사 문화의 도시다. 230년 전 정조대왕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만든 거다. 그런데 계획된 도시 이외에 나머지들은 구도심이다.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최근에 광교신도시까지 신도심으로 만들긴 했지만 30년, 40년, 50년 되니까 노후화가 된 거다.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2040년에는 거의 80%가 법정 노후화율을 충족해 버린다. 그래서 지금 정조대왕의 계획 신도시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도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조대왕의 마음으로 도심 대개조 절호의 찬스, 적기라고 생각한다. 제가 도시계획을 30년간 전공했고 장점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도심 재개조 2.0’을 선포했는데 핵심은 이거다. 지금 법에 의하면 보통 도시를 다시 개발하는 재개발·재건축이 5년 내지 10년의정비 계획 속에 담겨야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빨라야 5년, 아니면 10년 뒤에 우리 지역을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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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2년마다 주민들이 제안하면 몇 가지 심사를 통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고 계획을 2년마다 하도록 바꿔서 속도를 높일 거다. 또 정부가 지금 하는 노후 계획도시라는 특별법이있는데 거기에 우리 수원의 다섯 군데가 해당한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노후 계획도시도 다섯 군데를 중심으로 선도 지역도 선정하고, 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간다. 그다음에 우리 시 특징이 아까 현재 14개 지하철역이 30개로 변한다고 그랬었는데 역세권 개발을 시도해야 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틀과 기준 그리고 시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역세권에서 500m까지는 용적률을 120%로 더 주겠다. 물론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도시의 방향대로 따라와야 하는 게 전제 조건이다. 그다음에 역세권 200m 내는 초역세권으로 설정해서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하려고 한다.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 철저하게 도심 개발, 도시의 계획 방향에 부합되는 지역을 허가할 예정이다. 그렇게 역세권 개발도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방안을 시민들이 잘 알아야 한다. 시만 잘한다고 할 수 없다. 도시 정비라는 것이 주민 재산권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고, 우리는 인허가 방향을 설정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해 정비학교, 찾아가는 상담소 등의 교실을 많이 열고 있다. 벌써 5월부터 시작했다. 연락하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학교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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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교육을?

그렇다. 물론 오시게도 하지만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빠르고, 크고, 쉽게 도심 재정비를 하겠다, 지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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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시민들은 든든한 시장을 만나서 좋을 것 같다. 수원 하면 특례시다.

그렇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3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다[사진=수원시청 제공]

-아마 부시장 시절에 특례시가 이루어졌을 건데 100만 도시 이상이고 지금 4개가 특례시가돼 있는가?

제가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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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다, 특례시. 우리나라가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있는데 이 특례시가 현재 그전하고 달라진 점은 뭐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가? 수원은 국회의원들하고 공동 협약도 지금 체결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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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탁드린다.

이번 22대 국회의원들 5명이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5명하고 소통은 잘될 것 같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제가 간담회, 정담회 이런 걸 몇 번 열었는데 저희가 3개의 법안을 요청드렸다. 그중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특례시지원특별법’. 그다음에 아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 4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옷에 안 맞기 때문에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세법 개정을 먼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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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그렇다, ‘지방세법 개정’과 또 하나가 ‘수원 군 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세가지 제안을 했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특례시, 특례시는 사실 100만 인구가 넘으면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으로 2년 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반영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어정쩡하다.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일반 기초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 중에 50만 인구를 가진 데는 대도시라고 규정을 했는데 수원시는 100만이 넘었다. ‘다른 기준을 주든가 광역시로 달라’ 요구해서 특례시라는 지위를 받은 거다. 그런데 완전한 지위를 받지는 못했다. 완전한 지위를 받으려면 재정 독립, 그다음에 권한 독립이 일부 있어야 하는데 재정 독립은 안이루어졌고 일부 권한 위임은 받았다. 현재까지 8개의 권한 위임을 일반 도시보다는 더 받았는데 앞으로도 36가지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차근차근 가면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재정 권한의 위임이다. 재정 특례를 해달라.

그런데 이런 것을 담는 게 ‘특례시 지원특별법’이다. 재정도 특례를 주고, 권한도 특례를 달라, 행정도 특례를 달라. 이런 두 가지 특례에 대한사항을 담아서 올해부터 22대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4개 지자체에 또 하나가 더 늘었다. 내년 1월부터는 화성시도 특례 지위 받는데 5개 도시가 힘을 합쳐서 특별법을 완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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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사니까. 우리 특례시협의회 회장님이신가? 그래서 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하느냐,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해야 지방이 사느냐, 아니냐, 이 부분의 논란이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30년간 도시계획을 해서 그 문제를 너무 많이 연구하고, 실천도 했던 사람이다. 과거의패러다임은 수도권이 너무 강화되면 지방이 죽기 때문에 여기를 억제하고, 그 외에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가 지난 40년간 팽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모티브, 벤치마킹한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이미 다 폐기를 했다. 법은 그대로 놔뒀는데 그 안에 있는 규제를 다 걷어냈다. 왜 걷어냈을까? 그 세 나라가 전쟁 이후에 이 법을 만들고 영국은 82년, 프랑스는 85년, 일본은 2001년도에 이 법의 규제를 모두완화 시켜버렸다. 왜 그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거기도 한 40년간 규제를 완화했는데해보니까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왜냐하면 인재와 기업은 수도권에 있다. 피할수가 없다. 교육이 다 여기 있으니까 모든 학생이 이리로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여기 많이 남아 있다. 대기업 본사가 다 여기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걸 옥죄고 있으니까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다 보니까 차근차근 규제 완화를 시켜버린 거다. 지금은 완전히 규제가 다 완화됐다. 그런데 법은 그대로 그냥 종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동시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걸 발견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0.7대로 떨어졌는데 왜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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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대로까지 떨어졌다.

그렇다. 0.6대로 떨어진다더라. 올해, 그런데 제가 이걸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다. 서울이 0.56정도 된다. 0.5~6 사이다. 그 다음이 수원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이 0.6~7 사이다. 그다음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인데 여기가 0.7~7.5 사이다. 그 외에 지방은 0.75~8 사이다. 묘하게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건 그냥 기본 상식 아니겠는가? 들어와서 보니까 취업할 데도 마땅치 않고, 주거비도 비싸고, 내가 언제 결혼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짓눌려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다.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파급 효과가 크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조금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언젠가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처럼 완전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방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희만 살고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고 또 역설할 텐데 그렇게 묘안을 찾아야 한다. 제가 찾은 묘안은 이거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줄 때 거기서부터 얻는 이익들이 있다. 개발이익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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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줄 때?

그렇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절반이든 3분의 2든 얼마 이상을 균특, 지방균특 회계로 넣는 거다. 지방에다가 다 투자하도록 하면 지방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묘책을 찾아야 한다. 여기만 억누르고 있다고 풍선이 저리로 가지 않는다. 잘 보면 풍선이 어디로 가느냐? 수도권 바로 옆에 있는 화성, 용인, 평택, 조금 넘어가면 원주, 천안, 이런 데만 버블이 늘어나지! 나주, 목포까지 안 가는 거다. 풍선을 이렇게 누르면 저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기형적인 풍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지만 말고 풀어주면서 여기서 생기는 이득을 목포까지 던져주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다, 고민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방은 무턱대고 이걸 반대할 게 아니라 지혜를 찾아야 할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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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수원과 같은 수원시와 의회 간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요즘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중앙에서 지금 난리인데 수원은 어떤가?

수원은 전통적으로 좋은 문화가 있다. 역사 문화의 도시라서 그런지 의회와 집행부가 아주 긴밀하게 잘 소통이 돼 왔다. 지금까지 시장이 속한 당이 다수당이 돼서 그 문제가 부드럽게 넘어왔는데 불행히도 민선 8기에 와서 시장은 민주당인데 다수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조금 약간 경제 심리가 많았다. 그런데 누구인가? 제가 또 소통의 달인 아닌가? 소통을 많이 하고 ‘불편한 게 뭐 없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규제 완화를 하게 시켜주겠다’, ‘불편한 거 다 해소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많이 읍소했다. 물론 걸림돌이 많았다. 첫 번째 통과돼야 할 게 세 번째에 통과되거나 또 예산도 많이 깎였던 걸 다시 회복하거나 이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파행되거나 그다음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다. 서로 참아내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없게 수원은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는 파열음 없이 잘 끌고 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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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이재준 시장에게 배워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니까 풀리는 거다.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면 의회 관계가 풀린다.

맞다. 해법이 거기에 딱 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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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특례시다. 인구가 125만이다.

울산광역시가 110만이다. 울산광역시보다 훨씬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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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훨씬 더 크고 잘 이끌고 계신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있다. 저는 그렇게보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한민국은 저력의 국가다. 지금 여러분, 해외에 나가 보시면 한국의 힘을 발견하실 수 있을거다. 전쟁에서 지금까지 국력을 키워왔고, 민주화도 시켰다. 경제, 민주, 정치 다 훌륭하게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만들어온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극복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저는 가능하면 시민들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정책 제안도 받고 또 제가 제안하는 정책도 소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아마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갈 거다. 믿고 의지하고 또 잘못하면 질책해 주시고, 그러면 건강한 대한민국 또 튼튼한 대한민국 완성될 거다. 수원시 앞장서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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