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수원발 KTX 사업 가속도 붙는다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수원발 KTX 사업 가속도 붙는다

입력 2023-12-20 20:35

정부안 4조2천억 증감 '657조'

'대립' R&D 6천억·새만금 3천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천억 반영

'골병' 김포 골드라인 증차도 포함

법정시한 19일 넘겨… 오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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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2023.12.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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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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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서 감액 4조2천억원, 증액 4조2천억원으로 총액 규모는 657조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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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에는 경기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수원발KTX, 디지털오픈랩 사업 등도 반영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포편입 논란을 불러온 '골드라인' 증차 예산이 포함됐으나 위례선 사업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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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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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립했던 R&D예산은 6천억원 순증하고, 새만금 예산은 3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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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산안이 합의되며 경기도 예산도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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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을 연계해 고속철도 운행시간을 단축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에는 경기도가 요구한 481억원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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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오픈랩 구축 사업에 요구한 70억원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위한 59억원 추가지원 요청도, 생물자원보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위한 10억원 증액 요구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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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골병라인'으로 통했던 김포골드라인 증차사업은 포함됐다. 5호선 연장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 3억원은 노선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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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에서 각 세목별 조정을 해야 하기에 확정된 숫자는 시트작업이 마무리 되는 21일 오전에나 최종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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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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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산안 합의로 법정시한인 지난 2일로부터 19일 넘겨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지난해(12월24일)보다는 사흘 이르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처리 기록을 남겨 예산안 시한내 처리는 여전히 국회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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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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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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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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