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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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거취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터였죠. 이틀 간의 장고 끝에 결단을 한 건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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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대표 사퇴로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재로 운영됩니다. 오늘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비대위 구성 등 수습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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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는 내년 초에 있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는데요. 당 주류 쪽에서는 총선 승리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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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어젯밤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반도체 동맹'이라는 점을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단순한 협력을 넘어 동맹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함께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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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 다음 주 중'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동료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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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교권 보호를 이유로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만들려는 것과 관련해 광화문 광장에서 1인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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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대신 '북핵 동결'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집권 때의 파격적인 대북 행보를 감안하면 진위를 속단하긴 아직 일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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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주간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넣어 28년 만의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화석연료 퇴출'은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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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춘 연준은 내년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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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김치에 버젓이 국산 표시를 한 얌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김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1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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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못한 동물카페 등에는 야생동물을 둘 수 없고, 위반 시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2022년 12월 이전부터 야생동물 카페를 해온 경우 4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 중에도 야생 동물 체험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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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꿈의 물질'로 불리는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국내 연구진의 논문이 발표돼, 세계적인 파장이 일었죠. 진위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국내 초전도체 검증위원회가 어제 백서를 발표해,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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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8만 명이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는 코로나19가 번졌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7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난해 96만 8천여 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집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약 10%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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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와 롯데가 1조 원을 투자해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등 편의시설 단지를 만듭니다. 낙후된 도시 중심부가 수십 년 만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관심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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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 꼬막과 함께 키위는 전남 보성의 3대 특산품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키위의 대표 주산지 전남 보성인데요. 보성군이 키위 명품화를 위해 전국으로 유통망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수출 확대도 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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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올해보다 30만에서 5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둘째 230만 원, 셋째 이상은 250만 원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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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현재 3~5%인 가맹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2.8%로 낮춘 신규 가맹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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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근한 날씨때문에 겨울 축제장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 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막하는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는 개막을 1주일 연기했습니다.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둔 홍천강 꽁꽁 축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개막하는 산천어축제도 걱정은 마찬가지. 원조 겨울축제라 불리는 인제 빙어축제는 개막일을 결정하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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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전국에 또다시 이례적인 겨울 호우가 쏟아집니다. 중부 일부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돼, 때아닌 장대비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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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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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 장난전화 과태료 ‘최고 500만원’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기본법) 지난 8일 국회 통과. 1957년 112 제도를 도입 이래 처음으로 근거법 마련. 그동안 허위 신고에 대해 경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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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이소’ 진짜배기 토종기업 됐다 → 2001년 일본 ‘다이소산교’로부터 4억엔(약 38억원)을 투자(지분 34%) 받아 운영... 로열티, 경영참여, 인적교류 등 없다며 反日 바람 있을 때 마다 토종 주장했지만 설득력 모자라... 최근 일본측 지분 완전매입으로 100% 국산기업으로 입지. 매입 금액은 2001년 투자금의 100배가 넘는 5000억원 선으로 알려져.(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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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라지는 시외버스 터미널 → 이용객 줄어 경영난. 6년 새 31 곳 문 닫아. 송탄터미널 이달 말 폐업. 평창터미널도 폐업 희망, 전국 15개 업체 추가 폐업 검토. 전문가, 지역 소멸 대책 차원서 지원 필요.(문화)

 

4. 서울 청년 10명 중 4명은 타지역 출신 → 서울 청년 가운데 서울 출신은 57.8%,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42.2%... 특히 19세 이후에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34.2%.(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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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슈링크플레이션’ → 가격은 그대로이지만 양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방식. 375mm 캔맥주를 370mm로 1.33% 줄이기도... 줄이는 양이 미미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 용량 줄일 경우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 추진.(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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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차 인기 → 지난달 중고차 거래 1위 ‘모닝(2세대)’, 2위는 GM ‘스파크’... 신차 판매량에서도 올 11월까지 누적 상위 10위에 기아 레이(7위), 캐스퍼(10위) 진입.(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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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사도 ‘항소이유서’ 의무화, 재판 두달 이상 빨라진다 → 형사 재판과 달리 지금은 ‘항소 이유서’ 의무 아닌 탓에 왜 항소했는지 이유를 모른 채 무작정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재판 기일 줄이고 무분별한 항소 줄이는 효과.(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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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에 대한 첫 조사 결과 → 복지부 ‘2022년 청년 삶’ 첫 실태조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결과 보고. 고립, 은둔 경험 청년 총 54만명 추정. 75% ‘극단적 생각’ 한 적 있다. 일상 돌아가려 했지만 46%가 ‘다시 고립’...(서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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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허 시험에 자율주행차 교육→ 내년부터 완전자율주행(FSD) 차량 시대에 대비해 신규 운전면허 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시행. 2028년부터는 자율주행차 전용 면허 도입.(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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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랫만’(x) / ‘오랜만’(o) →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준말로 '오래간만’의 ‘가’가 생략되고 줄어들어 ‘오랜만’이 된 것으로 기억하면 쉽다. 반면 ‘오랜동안’(x)은 ‘오래간만 동안’이 아니므로 ‘오랫동안’(o)이 맞다.(중앙, 우리말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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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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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외교·산업장관 대화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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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립은둔청년 54만명, 세상 나오도록 정부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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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든, 안보수장 이스라엘 파견…내달 '전면 지상전' 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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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드래곤 '혐의없음' 불송치…이선균 협박범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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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날씨] 전국 흐리고 비…이틀간 100㎜ 쏟아지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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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년 공공주택 내년 11만5천호·청약 당첨시 40년간 2%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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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의협, 근무시간 감축 등 전공의 환경 개선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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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준, 금리동결 '기정사실'…파월이 내놓을 언급에 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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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P28서 '화석연료→재생에너지 전환' 합의…'퇴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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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적 쇄신' 카카오…새 선장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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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워크아웃설 사실 아냐"…태영건설, 자금난 소문 재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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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출산고령위 "내년 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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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지정…2030년 특정국 의존 50%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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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北고려항공, 평양∼中선양 운항…국경봉쇄 후 3년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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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람이 해선 안 될 짓" 女 성폭행한 중학생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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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기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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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벗어나 위험 수준"…정부 첫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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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휴직급여 받으며 다른 회사 취업…부정수급자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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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피해자 뇌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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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살해 협박글 쓴 고교생…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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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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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검증위 LK-99 초전도체성 부정 근거는…"전기저항 0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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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내년 초 실시…초3·중1 전수평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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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조희연 1인 시위…"역사 후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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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천식 환자에게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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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어린이 폐렴구균 신규 백신 도입…기존 백신보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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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日기시다 내각불신임안 부결…비자금 의혹 책임에 야당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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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젤렌스키 미국 간 날 보란 듯…러, 키이우에 탄도미사일 퍼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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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美, 홍해 민간선박 보호할 다국적 해군 확대 추진…韓 참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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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충북도 '김영환 지사 30억 돈거래' 직무관련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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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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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檢 '외국공무원 뇌물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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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들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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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테슬라, '자율주행' 안전성 결함에 200만 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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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수수료율 2.8%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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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력도매가 '하향 안정화'… '누적적자 45조원' 한전, 걱정 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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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피해자 뇌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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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운전 중 휴대폰보다 4명 사망 추돌사고 낸 버스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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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람이 해선 안 될 짓" 女 성폭행한 중학생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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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전북경찰청 경찰관, 음주 역주행 운전하다 적발…면허 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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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북 익산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범죄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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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검찰, 보복살인죄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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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접근금지에도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보복살인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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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극단선택 직장인 절반 근속 5년 미만…'직내괴' 탓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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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현대차, 단종된 쏘나타 택시 중국서 수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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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섭씨 30도…기후변화 우려 속 스페인에 닥친 '뜨거운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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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년간 돌본 환자 숨지자 1시간 뒤 돈 인출…간병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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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살해 협박글 올린 고교생 "진심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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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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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돌아왔을때 나를 안아주는게 한옥 매력"

-김원천 참우리건축 대표, 현대 건축 배웠지만 한옥에 빠져

-대학 졸업후 무작정 목수 뛰어들어

-아파트 인테리어 적용 등 다양한 시도

-변화에 계속 대응하는 한옥 짓고 싶어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HWF7S81/G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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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에도 잠잠한 1기 신도시 집값

-분당·평촌 상승폭 축소…일산 등은 하락세

-'추가 분담금 부담 가능하냐'가 관건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3_0002557324&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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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5억 파격대출…내년 부동산 이렇게나 많이 바뀝니다

-신생아 특공,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 특례보금자리,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일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130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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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양극화 심화…분양가·입지 따라 ‘온탕·냉탕’

-“흥행 실패 없다”던 서울도 미계약 단지 발생…분양가 부담 탓

-‘역세권’ 청계리버뷰자이엔 높은 관심…1순위 경쟁률 45.98:1

-눈치 보는 건설사, 분양 상당량 내년 이월 전망…흥행은 ‘글쎄’

https://www.ebn.co.kr/news/view/1604531/?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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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아이파크자이, 일반분양 물량 중 10% 미계약…"대부분 저층"

-1467가구 중 9.7% 해당하는 152가구

-15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순위 청약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8304663583819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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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의 최후…대부업체가 경매 넘긴 아파트 2배 넘게 늘었다

-고금리에 벼랑 끝 몰린 '영끌족', 2금융·사금융 손벌려 추가 대출

-10%대 금리에 상환실패 잇따라

-채권자 저축銀·대부업체인 물건 올 초 154건서 11월 367건으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HV768FJ/G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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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건설사들… 분양보증사고 올 7553억

-PF 부실로 부동산 침체 길어지며 부도난 시행·시공업체 급증한 탓

-공사 못마친 사업장은 11곳 달해.. HUG가 계약금·중도금 대신 지급

https://www.fnnews.com/news/20231213181353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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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해준다

-국토부, 확정일자 확인 사업 새마을금고 등과 협약

-임차인 대항력 발생 전 임대인이 대출받는 것 방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HVW0F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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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주택 투자 첫 '리츠'상품 나온다

-화성동탄 의료시설용지 개발

-정부, 민간 사업자 모집나서

-노인용 주택공급 활성화하고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 확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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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에 '택지조성-주택사업 분리' 빠진 까닭은

-기존 조직 그대로 유지한 채-'집중된 힘' 빼는 방식 선택

-LH "분리하면 되레 인력 늘고 퇴직자 자리 만드나 의심받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3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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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5600가구 공급…강북구 번동에 1400가구

-성산시영 인근·신월동 포함

-서울 정비사업 속도낼 듯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34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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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설에…태영건설 "사실 무근, 인더스트리 매각으로 유동성 확보"

-일각의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약 2조5000억원 수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2131729437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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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abox2.tistory.com/category/%EA%B0%84%EC%B6%94%EB%A6%B0%20%EB%89%B4%EC%8A%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