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역점사업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 경기국제공항 조례안 도의회 통과
기자명 신다빈 입력 2023.06.28 21:15 수정 2023.06.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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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북부특별자치도 안건도
국제공항 타당성 용역 내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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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예정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의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기회소득 시리즈·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문턱을 넘어서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과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등 65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했다.
또 조례 정의를 ‘공항시설법에 따라 도에 설치하는 공항’에서 ‘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고치고,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이애형 의원(국민의힘·수원10) 등 수원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23명의 동의서명을 받은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염 의장에 제출했다. 이 수정동의안은 군공항 이전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표결 결과 재석의원 128명 중 찬성 38명, 반대 82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도시위서 의결된 안건은 재적의원 124명 중 찬성 73명, 반대 3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본예산안에 편성된 용역비 1억9천800만 원을 투입해 국제공항 유치 타당성 용역을 이르면 다음달에 발주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관련 조례도 무사히 도의회를 넘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연 1만여 명 안팎으로 추산했으며, 수원·용인·고양·성남은 사업에 불참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만 13세부터 64세까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2천 명에게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원 156명 중 14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됐다. 양당의 견해차가 있었지만, 지난 27일 밤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안건은 21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해 경제권·생활권·지역적 특성이 다른 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다빈기자
신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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