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사업비 증가…수원도시철도 1호선 트램, 어쩌나
승인 2023-05-04 05:00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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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정 부담 완화 나섰지만 고금리 탓 기업 관심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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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철도 1호선 노선도. 경기일보DB
수원특례시가 원도심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일 도시철도 1호선(이하 1호선)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는 가운데 침체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의 핵심인 민간 투자 유치의 불투명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수원특례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수원역~장안문~북수원 등을 잇는 길이 6.52㎞의 1호선을 비롯한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경제성, 정책성 심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재검토를 받고 있다.
이는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3년 ‘경기도 10개년 철도기본 계획’에 1호선을 반영시켰으나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데다 법정 계획이기에 이를 다시 이행하고 있다. 기존 계획에서 노선과 같은 세부 사안이 변경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선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제는 민간 투자 유치다.
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총 사업비 2천206억원 중 50%를 민간으로부터 확보(경기일보 2022년 7월6일 1·3면) 하기로 했다. 트램의 도로 통행 근거인 이른바 ‘트램3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이 지난 2018년 개정돼 투자 유치의 기반이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덮쳤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기조 등으로 1호선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문의’ 수준에 그친 실정이다.
더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을 구체화하는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재정 부담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만큼 1호선 역시 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1호선 도입 시 교통환경 변화 예측’에 따르면 애초 7천500억원이었던 대전도시철도 1호선은 일부 구간의 입체화 등을 이유로 1조5천억원으로 증액됐다. 부산 오륙도선(470억→670억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배경은 전국적으로 트램의 사례가 전무해 지자체들이 비용 산출을 참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탄 트램이 추진되는 등 전례가 생기면서 사업성 분석이 가능해진 가운데 현재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민간사업자 투자 의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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